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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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박연차 회장 비리사건,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인사들이 속속 검찰에 포착되면서 사건의 파문이 전ㆍ현 정부 인사들로 확산되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 불법정치자금 수뢰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광재 전 비서관, 장인태 전 차관, 민주당 이광재 의원 외에도 현 정부와 관련된 추부길 전 비서관, 천신일 회장까지 전ㆍ현 정부 인사를 망라한 광범위한 불법로비의 정황이 포착돼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으며 그 어느때 보다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 ‘지방 기업인이 연루된 공직부패 사건일 뿐’이라며, 단순히 지역의 한 기업인이 사업을 위한 불법로비의 수준으로 애써 수사를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박연차 회장과 관련된 금품살포 비리의혹은 전 정부를 넘어 현 정부 인사들까지 대거 연루된 거대한 금품로비로 확장되고 있다. 또한 그 실체가 속속들이 드러남에 따라 대형 비리사건으로 커질 조짐이 보이고 있어 수사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수사를 받고 있는 박연차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현 정부 관련 인사가 대책회의를 열고 참여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어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 외에 수사 진행에 따라 다수의 인사들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실련은 전ㆍ현 정부 인사과 관련된 이번 비리사건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앞에만 서면 봐주기 식 수사로 일관해 구태를 반복하는 모습만을 보여주어 국민이 바라는 검찰과는 거리가 멀었다. 최근에 검찰은 촛불시위 사건 수사, 인터넷논객 미네르바 구속 수사, 용산참사 수사 등 이명박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진행으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다. 사실 이번 박연차 회장 비리사건도 각종 비리의혹만 거론되다가 수사 종결 시에는 개인 비리로만 치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때에 또다시 정권실세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한다면 정부 또한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검찰에게도 비극이 될 것이다.

검찰은 이번 박연차 회장 금품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정관계의 권력과 연관된 비리실체를 밝혀내지 못하고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일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치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여야, 전현 정부를 떠나 성역 없이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것과 수사를 통해 드러난 비리를 낱낱이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국민들은 현 정부의 청와대 최고위 인사들이 정부 출범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파장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치부를 덮는 방식으로 사건 종결을 기도한다면 현 이명박 정부는 임기 내내 부패사슬에서 헤어 나오기 어려울 것이다. 드러난 환부를 지위고하를 막론하여 의법 처리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부패에 엄정한 정부라는 공직사회 전반에 주어야 한다. 이런 태도만이 이명박 정부가 부패의 사슬을 끊은 정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부의 부패에 단호한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길 바란다.      


[문의.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