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박원순은 토건시장이 되려 하는가?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은 토건시장 되려는가?

– 이명박, 오세훈 전임시장조차 반려한 ‘종 상향’ 박원순시장이 통과시켜.
–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 개발이익 안겨주고 도시파괴 하는 꼴.
– 8만호 공공임대 공약위해 종 상향 허용한다면 장사치와 다름없어.

 

서울시가 가락시영 아파트의 재건축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지난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락 시영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구역 신청안을 상정, 통과시켰다며, 재건축조합이 신청한대로 용도를 2종 → 3종으로 종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285%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용적률 상향으로 시프트(장기전세주택)가 이전 대비 959세대가 추가되어 총 1,179호의 시프트가 확보됐다는 것도 추가 언급했다.

 

가락 시영 재건축단지의 종상향 요구는 이미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도시환경 파괴 및 개발이익 환수조치 미비 등의 이유로 번번히 서울시에서 반려, 지금까지 추진되지 못해왔다. 그만큼 중차대한 사안을 취임 2달도 안된 박원순 시장이 시프트 확보를 명분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러나 도시환경과 용적률을 결정짓는 ‘종 상향’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정책으로 시프트 확보를 위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사안이 결코 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서울시의 조치가 도시환경과 개발이익을 시프트와 맞바꾼 장사논리에 불과하다고 보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토건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토건시정 종식 선언한 박원순 시장, 결국 토건시장이 되려는가?

 

1980년에 준공된 가락 시영아파트는 6,600가구의 5층 저단지로 2000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해왔지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둘러싼 주민간의 마찰과 소송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2005년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선을 결정지을 수 있는 종 상향을 요구해왔다. 용적률에 따라 층수와 가구수가 늘어나고, 그만큼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말에 제출한 종상향 요구를 이명박 전임시장은 반려했고, 2006년에는 일반주거지역 2종으로 지정, 용적률 230%의 재건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조합원간의 갈등과 소송이 이어지며 2009년 12월에 2종→3종으로 상향하는 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신청을 했지만 오세훈 전임시장도 종상향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해왔다. 그런데 전임시장들조차 6년간을 끌어오며 지켜왔던 가락 시영 단지의 용도결정이 시민의 시장을 자처하고 토건종식을 강조하며 취임한 박원순 시장의 첫 주택정책이 되어 버렸다.

 

종 상향’은 토건재벌, 강남부자, 투기꾼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꼴.

 

종 상향으로 가락 시영 재건축 단지는 평균28층, 총8,903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시프트는 총1,179가구이다. 변경이전보다 일반분양가구는 583가구가 늘어나고, 시프트는 959가구가 늘어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 개발이익 증가 등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프트 증가로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자화자찬 하는 것은 서울시민들을 우롱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가락 시영은 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언론에 보도됐다. 도급제는 시공사로서 조합으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고 시공하는 방식이다. 반면 확정지분제는 건설사가 지분을 갖고 사업에 참여, 개발이익을 추가로 가져갈 수 있는 방식이다. 따라서 토건재벌 삼성, 현대의 개발이익 독식을 노린 현대, 삼성의 종 상향 로비의혹이 짙어 보이며, 결국 종 상향은 토건재벌과 다주택보유 투기세력 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밖에 없다.

 

불가능한 공공주택 8만호 달성위해 장사치가 되려는가?

 

토건언론들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가 토건세력, 투기꾼, 강부자를 위한 정책인만큼 적극 반기고 있다. 서울시도 가락시영이 다른 재건축, 재개발 등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부추기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세제완화, 규제완화, 혈세지원의 특혜책을 발표한 날 동시에 서울시가 ‘종 상향’을 허용했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모두 토건재벌과 강남부자들을 위하는 정책에는 이견이 없음을 드러내 준 것과 다름없다.

 

특히 서울시의 종상향 조치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던 공공주택 8만호라는 공약실현을 위해서라면 향후 재개발재건축 뉴타운에서도 장기전세와 맞바꾸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같다. 도시환경, 주거환경, 주거복지보다는 자신의 공약을 위해 토건재벌, 투기꾼, 강부자와 함께 하겠다는 장사논리를 선언한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