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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의료원 조건변경 특혜 매각을 포기하라

-유찰 핑계로 가격인하, 수의계약, 용도 완화 등 조건 변경은 명백한 대기업 특혜 –
– 알짜배기 시유지를 필요없는 땅으로 평가 절하하지 말고, 공익을 위한 활용방안 모색하라 –
1. 박원순 서울시장이 15일 옛 한전사옥 부지인 GBC(글로벌 비지니스 센터)에서 현대자동차 임원들과 만난 후 “서울의료원 매각 원칙은 변함없다”며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한 뒤 내년 재매각에 나설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시민재산을 재벌대기업에게 떠넘기는 것도 모자라 유찰을 핑계로 또다른 특혜를 주면서까지 기어코 매각을 강행하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다. 경실련은 박원순 시장이 의료원 부지 매각 연기가 아니라 포기를 선언하고, 시민들과 함께 공익을 위한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을 내세워 삼성동 옛 한전부옆에 위치한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을 추진해왔다. 경실련은 그간 막대한 가치 상승을 포기하는 매각 결정을 강력히 반대해왔으나 서울시는 민간 개발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매각 절차를 강행해왔다. 다행이 2차레에 걸친 입찰이 유찰되어 소중한 시민재산이 재벌 대기업과 자본에게 넘어가는 것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재매각 강행 입장을 밝힌 만큼 내년 또다시 논란이 일 수박에 없다. 
3. 강남의 핵심 요지에 위치한 땅을 가치를 더욱 떨어뜨려서라도 매각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은 명맥히 시민들의 이득을 재벌에게 넘기는 반 시민적인 결정이다. 서울시는 재매각을 위해 가격 조정이나 용적률, 용도 등의 완화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1차매각 유찰이후 한달만에 동일한 조건으로 2차 입찰을 서둘러 진행할 당시 경실련을 비롯한 적지 않은 언론이 조건 변경을 위한 고의적 유찰 전략이라고 의심했던 부분이 결국 현실화됐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공재산 매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예정가격을 10%씩 최대 20%까지 낮출 수 있다. 조건완화나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해당 부지를 매각 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그룹 중 한곳에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1조원이라는 가격이 부담스러울뿐더러, 현대차그룹은 한전부지를, 삼성그룹은 맞닿은 한국감정원 부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유찰이 됐다고 매각을 위한 입찰가격이 현재 땅의 가치보다 과대 평가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당장 수익를 내야 하는 기업과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 자산가치 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해당부지는 이후 6개의 철도노선이 경유하는 등 서울시의 새로운 중심이 될 지역이다. 
4. 서울시가 매각에 목메어 조건 완화를 결정한다면 기업들은 앞으로 더욱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다. 가격을 더욱 낮추는 등 더욱 큰 특혜를 암암리에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매각이 성사된다고 하여도 성남시가 두산그룹의 분당 정자동 부지를 용도변경 시켜준 것과 같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두산그룹은 1995년 분당신도시 조성당시 병원을 짓겠다며 부지(9,936㎡)를 싼 값(72억원)에 매입해 놓고 1997년 공사를 중단한채 용도변경을 요구해왔다. 최근 성남시는 두산그룹의 요청을 받아 들여 병원부지로 용적률 250%였던 것을 업무용지 670%로 상향시키려 하고 있다. 개발이득 환수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의료원 부지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토지가 매각된다고 해도, 이를 매각한 기업이 사업성을 이유로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용도변경등을 요구할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한가운데 위치한 토지 개발을 위해 특혜를 제공할 수 밖에 없다. 설령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하겠다고 자신한다고 하여도 박원순 시장을 뒤이은 차기 시장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무역협회가 종합운동장부지에 제2코엑스 건립을 제안하는 등 시민재산을 포기하면서 까지 건설하는 소규모 MICE시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5. 박원순 시장은 기자의 질문에 “일부 단체에서 매각을 왜 하느냐는 의견을 내고 있는데 불필요한 땅은 매각하고 개발하는게 좋다”면서 “지역 균형 발전에 맞게 사들이고 매각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의 알짜배기 부지로 이후 6개의 철도 노선이 경유하고 서울시가 구상하고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정가운데 위치한 토지를 불필요한 땅으로 치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울과밀화, 강남북 격차 등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기업들이 이전한 곳을 서울 미래의 가장 큰 산업 요충지로 만드는 것이 박원순 시장이 말하는 균형발전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박원순 시장은 더 이상의 반 시민적 매각 강행을 중단하고 공익을 위한 활용방안을 재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