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 박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최순실의 개인비리라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박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을 최순실의 개인비리라며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
인식변화 없는 태도에 참담…국민·여당 동의하는 거국중립내각 구성해야
대국민담화.jpg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국정농단 사건을 최순실의 개인 이권개입으로 치부한 것은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또다시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인 박 대통령이 명확한 해명 없이 책임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박 대통령이 재벌총수들을 독대한 사실도 드러나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은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개인 이권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사실상 수사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오만함을 드러냈다. 청와대 문건들이 대통령 지시 없이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최순실이 국정운영의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외교·안보와 관련된 기밀문서들도 사전검토 했는지 명확한 설명도 없었다.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사건으로 민주주의가 심각히 훼손된 상황에서 사태 수습을 위한 ‘진정성’없는 국면전환용 이벤트는 국민적 분노만 키울 뿐이다. 박 대통령이 특검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인지도 회의적이다. 이런 식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하야와 탄핵까지 요구하는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
둘째, 국정농단·국기문란을 초래한 장본인인 박 대통령이 국정기능을 회복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농락하는 오만함의 극치다. 
박 대통령은 안보·경제 위기를 이유로 국정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과 야당이 동의하는 거국중립내각 요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총리후보자로 밀어붙이며 이미 사태를 악화시켰다. 이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일방적으로 갈 테니 나머지는 따르라는 독선적 국정운영의 태도를 버리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정이 정상화될지 의문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의 핵심 피의자인 박 대통령이 총리 지명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 대통령은 안일한 상황인식으로 더 이상 나라의 운명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은 전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야당이 동의하고 협치하는 거국중립내각을 즉각 수용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사과를 하였으나 여전히 박 대통령 자신이 이번 사건의 몸통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따라서 현재 분노한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박 대통령 스스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게 좋을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국민에 의해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불행한 길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