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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 없어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죄 없어

헌재 탄핵 선고에 대한 ‘승복’도 없어

국론분열,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검찰은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오늘(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면서 “국민에게 송구하고,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그 동안 불소추특권에 숨어 검찰과 특검 조사에 불응하고, 탄핵 심판 중에도 헌재에 출석조차 하지 않으며 국민을 기만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헌정파괴와 국정혼란의 중심에 있는 핵심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진솔한 사죄는 없었다.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모습으로 보여 지기 충분하다. 무엇보다 헌정 사상 최악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국론분열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헌재의 탄핵 선고에 승복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13건이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에게 유출했는지 등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조기 대선에 대한 영향은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대선과정에서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되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여부를 신속히 결정해야 한다.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박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검찰의 행태는 수사의지를 의심케 한다. 특히 수사를 지휘하는 이영렬 특수본부장이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우병우 민정수석과 수시로 전화통화를 했고, 김수남 검찰총장은 국정농단 사건 전 ‘정윤회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 전 민정수석 등과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강하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국론분열, 국가적 혼란을 막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검찰은 또다시 봐주기 수사, 물타기 수사 등으로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지 못한다면 검찰개혁의 요구를 넘어 적폐 청산의 핵심 대상으로 존립 근거마저 위태로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