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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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반값도 아닌 반값아파트

 

【 주 요 내 용 요 약 】

 

□ 수도권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역차별에 관한 분석 배경

ㅇ 2차 보금자리지구 중 수도권(경기권) 4개 지역의 청약률이 서울 강남권역에 비해 경기권역의 청약률이 현저히 낮음. (강남권역 10:1, 경기권역 일부 미달사태 발생)
ㅇ 2차 분양가격 책정 이전부터 예견된 결과, 경기권역은 주변시세의 8-90%로 책정. (부천옥길·시흥은계는 평당 750~890만원선, 구리갈매 남양주 진건은 850~990만원)
ㅇ 토건협회와 일부언론이 2차 보금자리 발표 1개월 전부터 조직적으로 흔들었고 이를 국토부가 동조, 반값아파트라는 정책이 입법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
ㅇ 이에 경실련은 토건관료들의 조직적 저항과 은폐로 반값아파트가 흔들리고 있음을 시민에게 알릴 것이며 제대로 된 개발과 주택의 공급이 되도록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 분석의 주요내용

 

[1] 법정 건축비 중 표준건축비만 적용했어도 분양가 20% 낮출 수 있어
ㅇ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격 산정기준도 정해진 바 없고, 누가 분양 가격을 결정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여기에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함으로써 반값 아닌 반값아파트가 공급되었음.
ㅇ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책정에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거나 SH와 같이 실제( 도급)공사가격에 근거한다면 건축비만 당장 160만원(20%)정도 낮출 수 있음.
ㅇ 대통령의 반값아파트에 대한 의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표준건축비’나 실제 시장가격에 근거한 건축비용이 적용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다양한 조달방식의 개혁과 기술개발을 통해 저비용 고품질의 주택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2] 경기권역 보금자리 주택의 분양가, 얼마나 낮출 수 있을까?
ㅇ 경실련 추정 경기권역 보금자리주택 분양원가는 평당 600만원 수준, 그러나 실제 분양가는 평균 880만원으로 경실련 추정치와 평당 280만원 차이가 발생하며, 약 30%가 거품으로 추정됨.
ㅇ 경기권역의 보금자리주택이 약 600만원 수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었음에도 평균 880만원까지 부풀려진 문제와 토건업계의 반값아파트 흔들기에 대한 청와대의 뒤늦은 경고 등은 보금자리 반값아파트 정책의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반값아파트를 흔들려는 관료들의 의도적 행위가 엿보임.
ㅇ 경기권역 보금자리주택 중 25평 기준, 분양가는 2억 2천만원 이었고, 경실련 추정분양가는 1억 5천만원으로 가구당 약 7천만원 높게 책정됨.
ㅇ 이는 관료들과 LH공사 등 공기업이 보금자리 반값아파트조차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줌.
ㅇ 1차,2차,3차 보금자리 약 17만가구 중 경기권역의 15만가구에서 건축비만 약 5조 6천억원, 분양총액으로 보면 10조 5천억규모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됨. 다만 현재는 예약상태이므로 대통령과 자치단체장 등이 결단만 하면 가격을 낮출 수가 있음.
ㅇ MB가 추진하는 보금자리 반값아파트는 임기인 2012년까지 공급할 양이 60만호임을 감안하면 최대 30조규모의 거품이 예상되는 만큼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함.

 

□ 경실련의 입장

 

①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이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근거도 없이 높은 ‘기본형건축비’를 적용하는 것 자체가 반값아파트라는 취지에 어긋난다.
② 보금자리주택 분양가 산정에 있어 표준건축비 또는 실제 시장가격을 적용하라.
③ 경실련이 반값아파트를 추진한다면 평당 600만원에 할 수 있다. 
④ 경기권역의 분양가를 880만원으로 부풀린 것은 토건세력의 농간으로 보이며, 한나라당 자치단체장과 LH공사 등 공기업이 반값아파트를 추진할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 
⑤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장 2차 보금자리 분양가격의 산출근거를 제시하고, 분양가를 결정한 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라.
⑥ 농간을 부린 관료와 공기업의 책임자를 솎아내라. 그린벨트까지 훼손하고 개발되는 보금자리 반값아파트까지 돈벌이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고, 서민주거안정과 거품이 잔뜩 낀 수도권 아파트값 거품 제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하라.
⑦ 6월 2일 새로 뽑힐 자치단체장들은 반값아파트를 공약으로 제시하고, 분양단계에서 표준건축비와 실제시장가격을 반영하라. 이미 사전 예약한 분양가격을 낮추고, 향후 분양 가격도 낮추기 바란다. 또한 분양원가 책정기준과 원가현황을 전면 공개하라.

* 문의사항 : 경실련 시민감시국 Tel. 02. 766. 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