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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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반민주,믿지못할 기회주의 정치인 이한동의 총리 인준에 반대한다
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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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들은 이한동 총리 인준에 부표를 던져야 마땅 –


  헌정 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부실청 문회로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의 준비부족과 무성의함, 당리당략에 따 른 여당의 김빼기 질의, 행정부의 자료 비협조, 이한동 총리 지명자의 불 성실한 답변은 인사청문회의 근본취지를 퇴색시켰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 각하게 침해하고 말았다. 아울러 사전준비기간 부족, 입법부의 자료요구 권한상의 근본적 한계, 청문시간의 객관적 부족 등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 키기 위한 제도의 미비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여야의원들의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 열린 부실한 인사청문회였음 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한동 지명자가 총리감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는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다. 이는 그 동안 이 한동 지명자가 보여준 언행을 통해서 그가 국무총리에 적합하지 않은 인 물임이 이미 자명하게 드러난 까닭이다.


  이한동 지명자는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국무총리로서 합당치 않은 인물이다.

  첫째, 이번 청문회에서 다시금 확인되었듯이 이한동 지명자는 공인으로 서 국민 앞에 약속한 바를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꾸고 이에 대해서 ‘윗 사람 탓, 시대상황 탓’으로 돌리는 기회주의적 인물임이 분명하다. 그는 과거 3부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것을 자랑하나, 오히려 권력의 양지를 좇 아 역사에 부끄럽게 행동했음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확인되었 다. 현정부에 대한 극단적인 비판자에서 불과 몇 달만에 동반자로 정치 적 신념을 뒤집은 인물에게 어떻게 국정을 맡기겠는가?

  둘째, 반인권적이고 냉전적인 발상과 행동을 보여온 구태의연한 인물로 서 21세기 통일된 참여민주사회를 열어갈 새 총리로는 부적합하다. 특히 풍산금속 안강공장에 대한 과잉공권력 투입, 검은 10월단 등 고문조작사 건 개입, 80년 광주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반인권적인 인물, 햇볕정책에 반대하고 힘의 논 리에 입각한 대북정책을 주장했고 국가보안법 존속을 소신이라고 공공연 히 밝히며 매 선거 때마다 색깔론을 퍼뜨린 냉전적 인물이 민주주의와 평 화의 시대에 총리가 될 수는 없다.

  셋째, 이번 총리인준청문회에서도 밝혀졌듯이 주민등록법, 농지개혁법을 어겨가면서 재산축적을 도모한 부도덕한 인물이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게다가 그는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도 지난 2년간 종합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드러났다. 이러한 인 물이 국무총리직에 올라 과연 부패척결과 사정개혁을 주도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특히 우리는 직전 총리가 부도덕하게 형성한 재산의 편법 명의 신탁과 관련하여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넷째, 당리당략적 목적을 위해 노골적으로 지역감정을 앞장서서 선동하 고 원내총무 시절 여당 예산안 단독처리를 두 차례나 주도한 정파적 인물 이 국정통합을 실현할 총리직을 수행할 수 없다. 그가 국무총리로서 정파 적 이해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보장도 없다는 점에서 그 의 총리직 인준을 동의할 수 없다.

  다섯째, 그가 의정활동 성적이 극히 부실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번 청문회에서 국회의원회관에서 고스톱을 친 사실을 시인하는 등 직무성실 성을 평가할만한 어떤 긍정적인 근거도 찾을 수 없다. 그가 정치적 지명 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이러한 부진한 활동을 변명해 줄 수는 없다. 이러한 불성실한 인물에게 총리직은 적절치 않다.

  여섯째, 그는 청문회과정에서 지난 시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국 민 앞에 사죄, 해명하기보다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갈 수 없다”, “정치인은 지사가 아니다”는 식의 불성실한 발언 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 하였다. 이런 무책임한 인물에게 국정 전반을 책 임져야 할 총리직을 맡길 수 없다. 이러한 사실들은 국민들이 이한동 지명자의 국무총리인준을 반대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부적격 사유가 확 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들이 이한동 총리 지명을 반대하지 않는 다면 이는 국민의 대변자의 본연의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한동 총리 지명자가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청문회를 통해 밝혀진 만큼 인준청문회특별위원회는 그의 인준 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둘째, 이미 확인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여야 의원들은 6월 29일 열 릴 본회의에서 이한동 총리지명자에 대한 인준에 부표를 던질 것을 촉구 한다. 특히 개혁세력을 자처해온 여야 초재선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이한동 총리지명에 부표를 던짐으로써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약속을 이행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여야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오늘 국회의 원회관을 방문하여 우리의 의견을 국회의원 모두에게 전달하고, 각 지역 구별로 지역구 의원들에 대해 부표 촉구전화를 거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여야 의원들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2000. 6. 28)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국제민주연대/녹색연합/대구참여연대/민주노총/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성남 시민모임
울산참여차치연대/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열린사회희망연대/의정부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청주시민회/평택 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환경운동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