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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중소기업] [반박성명] 15대 재벌 계열사 분석발표 관련 반박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15대 재벌 계열사 분석발표에 대한 일부인터넷언론 및 현대기아차 그룹 반박에 대한 입장

– 객관성 전문성을 유지해야 할 언론의 역할이 억측으로 재벌을 비호하는 것인가

– 현대건설 인수로 인해 편입된 계열사들은 현대기아차그룹 계열사가 아니란 말인가

 경실련이 지난 5일 보도한 ‘15대 재벌의 4년간 계열사수, 신규편입업종 분석결과'에 대해 인터넷언론사 데일리안은 편집국장 칼럼을 통해 반재벌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경실련이 고의적으로 통계를 왜곡했다고 칼럼을 통해 보도했다. 또한 현대기아차그룹에서는 계열사 증가는 현대건설 인수에 따른 결과로 무리한 사업 확장은 아니며, 신규로 추가된 계열사 중 13개는 특수목적법인(SPC)이기 때문에 계열사수가 크게 증가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시민들에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실을 전달해야 할 인터넷언론이 경실련 보도자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억측으로 재벌을 비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을 회사로 보지 않는다는 어처구니없는 재벌의 논리를 볼 때 앞으로 얼마나 계열사를 많이 증가시킬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특정 인터넷언론과 현대기아차그룹의 주장에 대해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첫째, 전반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신규편입 계열사에 대해

경실련이 조사한 신규편입회사는 공정위에서 매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그룹별로 업종분류와 함께 발표해오던 자료이다.

공정위에서는 월별로 재벌들이 어떤 회사를 신규로 편입했고 어떠한 회사를 제외시켰는지 회사명과 업종, 지분율, 편입 및 제외사유 등 다양하게 발표하고 있다. 공정위에서 신규편입 계열사를 별도로 구분해주는 것은 재벌들이 신규로 어떤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경제력 집중 실태를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15대 재벌들이 4년간 신규편입 했었던 계열사를 분석하여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이 많았었는지를 파악하고자 공정위가 발표하는 자료를 신규편입 계열사와 업종을 그대로 인용 하였을 뿐이다. 또한 전체 계열사 순증가수(306개사)와는 별도로 분리하여 신규편입 된 적이 있던 계열사 수 488개사에 대해 주석과 함께 발표하였다. 따라서 인터넷 데일리안 칼럼이 주장하는 경실련이 발표한 신규편입 계열사들이 지금은 없었진 기업들이 많다며 경실련의 전반적인 보도내용에 대해 통계적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경실련의 발표자료를 왜곡한 것이다.

둘째, 특수목적법인(SPC)이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

특수목적법인은 민간투자사업을 비롯한 특정 건설 및 부동산사업 또는 부실채권 매각 등 특수한 목적으로 세워진 회사를 말한다. 인터넷신문 데일리안 칼럼과 현대기아차그룹이 언급한 특수목적법인들은 건설/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들이다. 건설 및 부동산 관련 특수목적법인이 설립되는 경우는 사업비가 수천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 하나하나가 별도의 회사이다. 또한 이러한 특수목적법인이 많다는 것 자체가 건설 및 부동산 사업을 신규로 많이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은 막대한 사업이익이 있음에도 중소건설업체들은 사업비와 기술력 부족으로 진입자체가 힘들며, 이러한 민자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번 경실련이 지적한 바도 있다. 이러한 특수목적법인의 성격 때문에 공정위에서도 계열사로 인정하고 매월 전체 계열사수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면서 재벌의 논리로 경실련과 경실련 기사를 보도한 언론들을 좌파 운운 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공정성과 사실보도를 원칙으로 삼아야 할 언론인의 역할과 맞지 않다고 판단한다. 경실련은 인터넷언론 데일리안 칼럼과 와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억측으로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에 대해 보다 충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셋째,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 증가는 현대건설 인수 때문이지 계열사 증가를 통한 무리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2011년 집안 싸움 끝에 현대자동차그룹이 현대건설을 인수하였다. 현대건설을 인수하게 되면서 현대건설의 계열사로 있던 회사들이 자연스럽게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편입되었다. 현대건설은 인수되기 전 다양한 건설관련 계열사를 통해 사업을 확장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대건설을 인수했으면 현대건설과 관련된 모든 계열사와 사업들이 당연히 현대자동차그룹에 귀속되는 것이며, 누구나 다 알 듯이 현대자동차그룹 또한 현대건설을 인수하기 전 이러한 현대건설 계열사들과 사업들이 없었다면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업영역도 다른 특정회사를 인수한 것이 계열사 확장을 통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면 무엇이 계열사 확장이고 무엇이 사업확장인지 이해할 수 없다. 데일리안의 칼럼과 현대기아차그룹의 주장은 자신들의 인식의 수준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행위라고 본다.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에서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한 공청회에 재벌을 대표하는 경제단체장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 등 커질대로 커진 재벌들이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경실련은 우리경제 성장에 재벌들의 기여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시민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결코 오늘날의 성장이 불가능했음은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민사회의 비판적 지적에 대해 변명하는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비판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심화된 경제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이 재벌들의 올바른 태도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번 15대 재벌의 계열사 수 및 신규편입업종 분석발표를 포함하여 올 상반기에 세 차례의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관련 분석 자료를 발표하였다. 앞으로도 15대 재벌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자료 조사를 통한 보도를 비롯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