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소비자] 방통심의위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라 !


지난달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눔문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 등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10개 항목에 대한 공개질의를 심의위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위 단체들은 한달이 되어가도록 심의위로부터 어떠한 응답도 들을 수 없었고, 지난 21일 확인차 전화를 걸었다가 담당자로부터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통보받고 허탈할 수 밖에 없었다. 정당한 민원에 대하여 최소한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도 심의위는 “검토해 보겠다”며 확답하지 않았다.
 
심의위는 출범한 지 석달 남짓 동안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성의 측면에서 우려스런 행보를 밟아 왔다.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삼은 관련 법령의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잦은 회의 비공개와 녹음 불허,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계속된 비공개결정, 늑장 회의록 공개에 이르기까지 심의위는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 할 태도로 일관해 왔다. 특히 민간자율적 내용심의기구를 자처하고 있는 심의위가 오랫동안 언론시민사회운동에 임해온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무시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심의위에 공개질의를 보내게 된 것은 7월 1일 조중동 지면불매운동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결정한 심의위의 결정에 불분명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공개된 회의록에 따르면 당시 심의위가 58개 게시물을 위법이라고 결정한 배경에는 ‘2차 보이콧이 위법’이라는 정종섭 위원의 발언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심의위는 그 결정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포털사이트에 게시물 삭제를 명령하였다. 심의위가 그 과정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삭제도 함께 요구하면서, 광고주 목록을 링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백 건의 게시물이 삭제되는 등 지금까지 혼란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따라서 심의위가 어떠한 법률적 근거에 기반하여 게시물의 어떤 요소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는지에 대하여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밝혀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심의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절차를 밟아 정식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회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책이나 법령 질의에 대해서 14일 이내 답변하겠다”는 스스로의 방침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http://www.kocsc.or.kr/04_online/total.html) 더구나 현행법률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도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며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있다.(15조) 결국 심의위가 공개적인 정책 질의 민원에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에게 법률도 안중에 없는 오만한 태도로 비춰지기에 충분하다.


최근 심의위는 온 국민의 관심의 대상인 여러 사안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고 그에 따른 논란을 겪어 왔다. 심의위가 정치적 심의 혐의를 벗고 진정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구가 되려면 국민 앞에 투명하고 성실한 태도가 필수적이다. 이에 우리는 심의위가 시민사회단체들의 공개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연대, 나눔문화, 민족정기구현회, (사)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안티2MB, 참여연대, 촛불소녀코리아,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사)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지키기천주교모임,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민언련,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기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합회, 환경운동연합, YMCA전국연맹, 미디어기독연대, 인터넷기자협회, 전국신문판매연대, 참언론을위한모임,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인터넷언론네트워크, 경기미디어시민연대,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 경기 민언련, 방송기자협회, 미디어연대)


[문의 : 시민권익센터 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