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국민에게 사과하라


– 쌀값 폭락 원인을 풍년으로 몰지 말고 시장격리 등 근본적 대책을 내놔라  –

 지난해 11월 밥쌀용 쌀 수입 반대를 위해 거리로 나왔던 백남기 농민은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아 사경을 317일 헤매다 어제(25일) 칠순을 보내고 사망했다. 경찰의 직사 물대포로 인한 외상에 의한 사망임에도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는 어떠한 사과도 하고 있지 않으며, 수사만 10개월째 하고 있다. 또한, 백남기 농민이 작년 11월 거리로 나온 이유인 밥쌀용 쌀 수입의 문제를 포함하여, 정부의 쌀 수급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쌀값이 폭락한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고 책임을 다해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명백하게 경찰 물대포 직사에 의한 외상에 의한 사망이다. 이는 무리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다. 하지만 아직도 공식적 사과, 책임자 처벌 등을 하고 있지 않은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국가에서 가능 한 일인지 우려스럽다. 정부는 먼저 공권력 남용에 대한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그 이후 책임자 처벌 등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장례 절차를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서울대 병원에 3천여 명의 병력 배치, 부검 영장 신청 등 시종일관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 특히 사망원인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부검 신청은 물대포 직사에 숨을 거둔 백남기 농민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행태이다. 정부는 더 이상의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즉각 백남기 농민을 추모하기 위해 모인 일반 시민이 자유로운 조문을 할 수 있도록 경찰을 철수하고, 유족들의 평화적 장례절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협조해야 한다. 부검을 거론하는 등 평화로운 장례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둘째, 백남기 농민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정부의 쌀 수급 조절 실패로 인한 쌀값 폭락 때문이다. 정부는 쌀값 폭락의 원인을 풍년과 소비감소로 인한 재고량 증가로 삼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재고량 증가는 과잉물량의 완전시장격리 실패, 밥쌀용 쌀 수입, 대북 쌀 지원 중단, 재고미의 비식량 용도로 전환 미비 등 정부의 쌀 재고관리대책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크다.

 잘못의 원인을 더는 농민과 소비자에게 돌리지 말고 정부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과감한 완전시장격리, 인도적 원조, 직불제의 확대 개편을 통한 타 식량작물로 전환 등으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다. 실효성과 적시성을 가지고 쌀 재고관리대책을 시행한다면 정부는 쌀 보관비와 변동직불금 등을 아낄 수가 있다. 시장격리는 본격적 추수철을 앞둔 지금 즉각 실시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80kg 1가마당 쌀값 21만 원 보장이라는 대선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현재 쌀 가격은 13만 원대까지 폭락하고 말았다. 쌀값 안정과 쌀 농업의 보호는 식량안보 차원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보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쌀값 폭락의 책임을 풍년과 소비감소에 미루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릴 뿐 아니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왜곡된 대책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경실련은 고(故) 백남기 농민에 조의를 표하며, 정부는 고(故) 백남기 농민과 유가족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리고 고(故) 백남기 농민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쌀값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회는 국정감사에서 물대포 직사 문제, 그리고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할 것을 촉구한다.

<끝>

고 백남기 농민 추모.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