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반부패] 백두사업 무기구입 과정의 로비의혹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

  무기거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이 고위공직자와 사적관계를 맺고 국방부의 무기구매 사업인 백두사업에 깊이 간여한 것으로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여성로비스트와 고위 공직자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서신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한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스캔들이라는 성격보다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수입과 직접 관 련된 의혹이 짙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스캔들로 치부할 수 없다고 보며,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무기 구매사업에 실질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인 전직 국방부 장관 과 국회 국방위원장, 국회의원, 장관들이 관련되어 있고, 이들과 여성 로 비스트와의 관계를 단순 관계로 보아 넘기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기판매 로비스트가 전현직 장관뿐 아니라 당시 국방부장관 및 국회 국방위원장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 이다. 특히 국회국방위원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로비스트를 위한 청탁성 전 화를 했는가 하면, 당시 국방부장관이 관련회사가 납품업체로 선정된 경 위를 의심케하는 내용의 서신을 로비스트에게 보내고, 한 핵심인사는 이 로비스트가 불법로비와 관련된 수사대상이 되자 기무사의 수사자료를 보 내는 등의 행위는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로비스트와 무기구매와 관련된 불 법적인 로비관계로 형성되었음을 의심하기 충분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로비스트가 소개한 무기회사의 품목이 응찰가격이 가장 비쌌고 평가점 수가 가장 나빴지만 납품업체로 선정된 부분은 불법적 로비가 없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검찰은 이미 백두사업과 관련 영관급 장교에게 군사기밀을 빼내고, 군 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문제의 로비스트인 린다 김을 불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러한 수사는 사건을 본질을 파헤치지 못했다는 비판 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전면 재수사로 모든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고위인사들이 이 로비스트에게 군관련 국가기밀를 유출했는지, 로 비스트에게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 사건의 전모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또한 우리는 군장비 현대화를 위한 무기구매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 한 제도개혁에 범정부적 차원으로 나서야 함을 촉구코자 한다.


  이번의 백두사업뿐 아니라 과거의 율곡사업에서도 드러났지만 무기구 매 사업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업이라는 단하나의 이유로 관련 고위공직 자외에는 아무도 이 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과정을 알 수 없게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공직자는 로비스트의 표적이 되고, 사업 결정이 불법로비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전근대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사업결정방식을 개혁하지 않는 한 각종 군장비 현대화 사업은 비리로 얼룩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군장비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도 철저한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첫째,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더욱 엄격화하여 군관 련 사업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안보 관련 사업’이라는 이유로 포괄적으로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지 않도록 엄 격히 해야 하며,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사업일지라도 이미 진행된 과정 에 대해서는 정보가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행 행정절차법상의 이해관계인 청문제도를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되는 군장비현대화 사업 에 대해서는 사업절차상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중요무기 구매사업의 타당성 및 무기사업자의 홍보도 청문절차를 통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정 책결정이 비공개적인 로비스트의 활동에 의해 전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를 고쳐야 한다. 경실련은 이번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정부가 근본적으로 무기구매 사업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조속 히 제도개혁이 있기를 기대한다. 

(2000년 5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