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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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법관 블랙리스트’와 사법개혁 저지 의혹, 국정조사로 밝혀라!

‘법관 블랙리스트’와 사법개혁 저지 의혹, 국정조사 통해 밝혀라!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어제(18일) 대법원 고위 간부가 판사들의 사법개혁 움직임을 부당하게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건 없으며, 초미의 관심사였던 판사 동향을 파악해 인사자료로 활용한 ‘판사 블랙리스트’도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특정인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핵심 물증인 컴퓨터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의혹만을 키운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 <경실련>은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한 의혹해소에 나서라.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대법원 고위간부가 학술대회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재하는 주례회의에서 조치가 필요한 점을 보고하고, 행사의 연기나 축소하도록 압박을 가한 점은 부당한 행위이고, 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처가 판사들의 학술연구회 중복 가입을 금지한 건 시기와 방법, 시행 과정 등에서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당한 압박을 가한 ‘사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부당 지시’를 거부한 특정 법관에 대한 인사 조치와 판사들의 동향과 관련된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라고 봤다. 행정처 차원에서 국제법인권연구회 등 특정 연구회 활동에 인사나 예산과 관련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인정하지 않았다.

진상조사위의 결과는 행정처나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 고위간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의도된 부실조사에 불과하다. 법원행정처에서 제공한 50여건의 물증만 조사했을 뿐, ‘블랙리스트’ 파일이 보관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컴퓨터 조사는 법원행정처의 거부로 시도도 하지 못했다. 명확한 의혹해소 없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 차제에 대법원이 행정처를 동원해 벌여온 판사들에 대한 통제 작업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 아울러 법관인사는 대법원장 전권인 상황에서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안은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개혁을 훼손한 엄중한 사안으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신뢰 회복을 위한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라.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법관에게 인사권을 남용하여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사법개혁을 방해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양 대법원장 이후 사법부의 국민적 신뢰는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한 판결들이 유독 속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상훈 대법관의 후임자는 지명조차 하지 않으면서 헌법재판관 지명을 서둘러 진행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태에 비판도 높다. 양 대법원장은 사법부 비리와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모든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국민들이 사법부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사법부의 높은 윤리성, 법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 이념의 수호다. 국민 신뢰야말로 법원의 존립 근거이고 핵심 가치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개혁은 불가피하다. 다양한 대법관 구성을 통한 대법관 증대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관련 입법 추진 등 사법개혁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 문의 : 경실련 정치사법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