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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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법무부장관으로 부적격한 권재진 후보자

어제(8일) 권재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미 경실련은 권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었을 때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권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며 내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금 시점에도 권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은 청문회 과정에서 전혀 해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장남의 병역 특혜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도덕적으로도 문제를 안고 있음이 드러났다.

권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관련해 “장관에 취임하면 정치적 편향성이 없도록 외풍을 막겠다”고 답했다. 권 후보자의 그간 경력과 행보를 보면 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 의지 표명 발언을 한번 했다고 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권 후보자는 2년전부터 최근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내면서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과거 대검 차장 시절 대선 직전에 불거진 BBK 수사 결과 발표 지연 의혹을 받기도 했으며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서는 핵심 인사로 지목되기도 한 바 있다. 최근 부산저축은행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각종 의혹에 오르내린 인물이다. 이런 인사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그 어느때보다 정치적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무부장관 자리에 오르는 것은 더 큰 갈등과 논란을 가져오게 될 것이 뻔하다. 설령 권 후보자가 법과 원칙에 지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더라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편파 수사, 표적 수사, 권력 봐주기 등의 각종 논란은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권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도덕성에도 문제가 있음이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다. 특히 권후보자의 장남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해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남이 왕복 4-5시간 거리의 포천으로 출퇴근하며 성실하게 근무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통장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은 아들의 사생활 문제라며 대부분 거부했다. 일부 제출한 통장 내역 역시 일부 기간에 한정된 것이며 개인통장이 아닌 아들 명의의 사우회 통장인 것으로 밝혀져 여러모로 석연치 않은 점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후보자는 속시원히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권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된 자리였다. 고위공직자는 국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어야 한다. 엄격한 법 집행을 관리하고 책임져야할 최고 수장인 법무부장관은 말할 나위가 없다. 각종 의혹에 오르내리며 정치적 독립성에 치명적 결함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는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 권후보자는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에 대해 속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도덕적 결함마저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 권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장관 임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 그렇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권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 임기 마지막 1년을 혼란과 갈등 속에 보내야할 지도 모를 일이다.

[문의 : 정치입법팀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