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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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법인세 인하와 소비세 인상은 “부자감세-서민증세”





 오늘 오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 포럼' 조찬강연에서 “국내총생산(GDP)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선진국들보다 크다”며 법인세율 추가인하 방침을 밝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소비세를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쪽으로 정책 기조가 크게 가 있는 점을 감안, 우물 안만 들여다보고 논의해선 안 되고 글로벌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소비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MB정부의 경제사령탑을 맡고 있는 박재완 장관의 이러한 시각은 부자감세와 서민부담 가중이라는 MB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재차 시도하려는 노력으로 본다.

첫째, 간접세를 늘리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재정건전성 실패를 서민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와 소비세 인상 발언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반하는 발언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조세형평성 및 소득분배 정책차원에서도 박재완 장관의 발언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발언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소득세를 비롯한 직접세의 경우, 그 누진적 구조로 인하여 소득에 따른 조세형평성과 소득분배를 달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반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를 비롯한 간접세는 소득 역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분배를 악화시킨다. 다시 말해 직접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를 줄이고, 간접세인 소비세를 늘리겠다는 것은 소득역진성을 심화시켜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에게 세금을 더 받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우리나라 간접세 비중은 이미 2008년 48.3%에서 2009년 51.1%, 2010년 52.14%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직접세의 하나인 소득세의 OECD 국가대비 비중은 30~50%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역진적인 소비세인 간접세를 줄이고 직접세를 증가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소득역진적인 간접세를 강화하고 직접세를 내리는 것은 조세형평성을 더욱 약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현재와 같은 물가급등 상황에서 소비세를 증가시키면, 물가상승을 더욱 가속화시켜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이미 올해 들어 계속된 4%를 넘나드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앞으로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음을 정부도 현재 자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비세를 증가시켜 물가폭등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 과연 정부가 국민을 생각하고 이러는지 되묻고 싶다.

셋째,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방침은 재정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침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임기 말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인하를 주축으로 한 감세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논리적 모순이다. 재정건전성을 더욱 어렵게 하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오늘 박재완 장관의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소비세 증세 발언은 재정건전성 문제를 일반 서민들에게 전가시켜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서민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나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주장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공생발전을 주장한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의 내용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서민경제만 계속 힘들어질 것이다. 정부는 얼마 남지 않은 세제개편안 발표에서도 이처럼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다음 총선, 대선 때 국민의 냉엄한 평가를 받을 것임을 깨닫길 바란다.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와 소비세 증세 주장을 하루 속히 철회하길 바란다. 끝.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