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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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병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방안을 즉각 실현하라.
200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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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체계 구축과, 의료계와 국민 간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은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경영의 투명성 방안을 즉각 실현하라.


지난 99년 10월 시민,․노동단체와 의료계는 ‘약가 및 수가 정상화 간담회’에서, ‘약가인하에 따른 의료계의 수가 인상’과 ‘환자 알권리 및 병원경영투명성 확보방안’에 대해서 일괄적합의를 하였다. 그러나 합의 후 6개월이 지난 지금, 환자의 알권리 및 병원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내실있게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개탄한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조사한 ‘환자의 알 권리 및 병원 경영의 투명성에 관한 전국 병원실태조사’에 따르면 환자의 알권리의 일부인 진료비 내역서에 관한 안내는 여전히 부실하며, ‘병원 이사회’에 참여하는 외부 공익인사의 실질적인 역할이 보장되지 않는 등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료계의 의지와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환자 알권리 및 병원 경영투명성 확보방안”은 지난 99년 10월 의료계의 약속인 만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 의료계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미온적 태도를 지양하고,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병원 경영의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과 일정을 마련 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그 동안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관리 및 지도의 책임을 통감하고, 합의안 이행에 관한  철저한 행정 지도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병원 경영의 투명성은 의료계가 합의한 약속의 이행이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동안  공급자 위주의  오래된 의료 관행은 의료 소비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도외시한 채,  부당한 진료비 납부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전가 해 왔으며, 일방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의료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였다. 따라서 환자의 알권리 보호는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의료 개혁의 일환이자, 병원 경영의 투명성 실현과 함께, 의료계와 국민 간의 불신을 해소하는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과 의료 개혁을 위한 의약분업의 시행을 한 달 남짓 앞 둔 지금, 의약분업합의안의 중요한 정신인 ‘환자의 알권리’는 사장되고 있으며, 병원 경영의 투명성은 실현되지 않은 채, 의료계는 여전히 수가인상에 매달려 있는 현실에 <경실련>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 환자의 알권리 보호와 소비자 중심의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서, 의약분업은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되어야 하며, 오는 7월1일 의약분업시행에 따라, 처방전 공개를 비롯한 환자의 알권리 증진과 병영경영의 투명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분업시행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재차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