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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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3후보 모두 80%

방법은 33, 소요재정과 시간표는 준비 중

 

 

경실련은 국민일보와 함께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게 복지정책 중 보건의료분야에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정책공약을 물었습니다. 의료양극화해소를 위한 방향은 크게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와 의료불평등 해소로 나누어 질의했으며, 답변을 토대로 경실련에서 세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비교 평가하여 발표합니다.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역 의료불평등 해소방안 제시구체적 계획과 일정은 아직 준비 안되

 

의료양극화를 위한 대책으로 3인 후보 모두 원론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지역 공공병원의 인력 및 시설을 확충을 통해 의료불평등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수준과 구체성에서 후보별로 차이가 나타났는데, 문재인후보는 비교적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 안철수후보는 원론적 답변이 많았다. 소요재정과 정책실천 시간표는 3인 후보 모두 아직 준비가 덜된 듯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추후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2. 총액계약제 반대, 의료인력 확충 언급 안헤. 의료계 눈치보느라 근본대안 피해

 

민을 위해 꼭 필요하나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 및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그동안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한 지불제도임) 세 후보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사공급 부족으로 공공의료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후보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의사인력 확충보다는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처우를 개선안을 제시한 반면 박근혜후보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 양성하여 일정기간 공공의료기관에 순환근무하게 한다는 파격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3. 영리병원문제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반대, 박근혜후보는 추진 지켜보자..사실상 찬성

 

가장 민감한 사회문제인 영리병원에 대해 문재인, 안철수후보는 영리병원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므로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후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결과를 더 지켜보고 추후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찬성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약 비교>

질문항목

공약 내용

안철수후보

문재인후보

박근혜후보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 시간표

– 80%(OECD 수준)

추후 제시

입원 보장률 90%

추후 제시

– 80%(OECD 수준)

추후 제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

건강보험료를 높이고 민간의료보험료 지출을 줄임

비보험의 급여화

–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시행

암 등 4대 중증질환 보장

빈곤층을 위한 긴급 구호제도

3대 비급여의 급여화(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와 일정표

찬성

(구체안 추후 발표)

찬성

(선택진료비부터)

찬성

(점진적 확대)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총액계약제

당장 추진 반대

(사회적 합의와 이해당사자 설득)

포괄수가제 찬성

/총액계약제는 당장 추진 반대

반대

(사회적 합의와

추가 검토)

지역 및 직장 가입자 보험료 소득으로 통일

부가세 요율 인상

기준 통일 반대

(소득파악률 제고)

간접세 반대

기준 통일 반대

(소득파악률 제고)

간접세 반대

찬성

검토

 

 

<의료불평등 해소 공약 비교>

질문항목

공약 내용

안철수후보

문재인후보

박근혜후보

지역 및 계층에 따른 건강불평등

지역 거점병원 인력과 시설 지원

지역병상총량제

– ‘의료 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지역거점 공공병원 /생활권별 응급의료센터 확충

의료자원 균형배분 및 전달체계 확립

공공병원 확충

지방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

공공의료인력 부족

처우 개선

의사 지역 할당제

처우개선

의료인력 별도 양성/일정 기간 의무근무 제도화

대형병원 5’의 환자 쏠림현상

일차의료 정립

지방대학병원 지원

일차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

수가/병상수 조정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허용

반대

반대

-(정부 추진안) 찬성

 

4. 대선 후보에게 바란다.

 

3명의 대선후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공약을 비교 평가해본 결과, 국가개입을 줄이고 경쟁시장원리가 강조되어야 할 분야(민간경제 등)와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가개입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보건복지, 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 성찰과 비전이 부족했다.

 

보건의료는 소수의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므로 보편적 입장에서의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 영국의 대처도 NHS를 분권화, 민영화하려고 시도했으나 전체 국민의 반대로 실패하였고, 스웨덴도 NHS 축소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대체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 일정 정도 동의하는 등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각 정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방안과 보건의료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민에게 제시해야 후보들의 정책실현의지와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