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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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보건의료위원회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경실련 운동의 주요한 내용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분야에서 전문성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분야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의료위원회의 ‘의료’ 정책분야는 전문성 외에도 다른 영역과 구분되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생명이라는 특별한 가치를 다룬다는 것이고, 그 다음은 우리나라 특성상 유난히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의·약 영역을 주된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실련에서 2005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운동이나, 최근에 법 개정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의료법 개정 문제, 가정용상비약 수준의 일반의약품을 약국이외의 슈퍼에서 판매하도록 허용하자는 것 등 경실련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는 정책마다 이해관계자들의 즉각적인 반응이 오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바로 ‘보건의료’ 입니다.

경실련 보건의료위원회는 이처럼 첨예한 직역 간 이해관계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인간의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공익적 정책 활동을 펼치도록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분야 내에서도 여러 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들이 그 장점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논리적 접근을 통해 의료법률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법적 검토가 필요한 자문을 전담하고, 보건경영의 전문성을 갖고 합리적인 정책 제시를 위해 소중한 역할을 하고, 보건행정 분야에서 날카로우면서 세밀하게 문제의식과 대안을 제시하는 분들을 비롯하여, 사회정책 및 제도의 전문가, 의학을 전공하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을 고민하고 생명공학에서 분배정의를 고민하고 사회인식조사 등의 방법으로 섬세하게 활동하는 분들이 보건의료위원회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꼼꼼하고 바지런한 국장, 오지랖 넓은 간사가 함께 따듯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가고 있지요. 

보건의료위원회는 2007년 올해 △가정용 상비약 약국외 판매추진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등의 활동들을 주력하여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 수준의 단순의약품을  약국외 슈퍼와 같은 소매점에서 판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 지도 없이도 단순 판매가 가능한 품목을 지정하기 위한 기초조사, 슈퍼판매 허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론 조성을 위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실련을 중심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을 위해 시민사회 청원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활발하게 전개해 오던 활동이 올해는 꼭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의료비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과 보장성 강화의 실질적인 혜택이 소비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향에서의 활동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정리_ 사회정책국장 김태현)







“보건위, 공공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의 균형 맞추기가 관건”

김철환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 인제대학원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경실련은 언제부터 어떤 동기로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88년 당시 나는 무료진료활동 등을 하는 기독청년회 소속이었고, 89년 경실련 첫 사무실 일부분을 임대해 같이 생활하면서 사람들과 친해졌다. 경실련과 가까이 있다 보니 시작하신 분들의 뜻이 좋아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함께 이런저런 일들을 시작하게 됐다.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으로 오랜 동안 몸담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보람이 있는 일이 있다면?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하고 아팠던 기억은 역시 의약분업이다. 당시 예측하지 못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의사들 파업으로 발생한 국민들 피해까지 시민단체가 책임지라고 몰아붙였다.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단체들 중 가장 큰 단체이자 맏형격인 단체였기에 그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경실련은 다른 활동도 그렇지만 어느 편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조정자적 역할을 쭉 해왔다는 것이 가장 보람있다.

보건의료위원회의 입장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료인으로서 곤혹스러웠던 적은 없었는지?

많다. 의사들은 시민단체하면 의약분업 주도, 영리법인 반대, 의료의 상업화 반대를 떠올린다. 하지만 가령 영리법인의 경우, 경실련은 찬성 혹은 반대식의 직접적인 입장을 내지 못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찬반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입장을 내기 보다는 오히려 전제조건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견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반드시 의료사업에 재투자하고 이익배당을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하지만 굳어진 선입견 때문에 우리를 다 같은 주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곤란할 때가 많다. 하하.

의사라는 직업과 시민단체에서 곤란한 일을 겪으신 적은 없는가?

다행이 지금까지는 병원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해내고 있고 시민단체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병원 경영자 분들이 내 진정성을 알아주시는 덕분이라 생각한다. 가령 시민단체와 가까움으로서 의료계의 어려움 점 등 비전문가라면 못 보는 측면을 전달하기도 한다. 병원 서비스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공표하고 다시 피드백해 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병원의 입장과 소비자 입장을 조율하고 뭐가 더 중요한지 의견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의료위원회가 앞으로 무엇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공공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 공공성 확보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니 한참 더 가야하고, 이후 우리가 가야할 속도라든지 범위를 조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경실련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들 편에 서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성을 고민하고,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들 편익을 높이는, 즉 공급자에게도 적절한 이윤이 갈수 있도록 하면서 국민 전체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상집부위원장을 역임했는데, 상임집행위원회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아파트거품빼기운동 같은 운동이 몇 개 더 있어야 한다. 중요한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구체적 데이터를 백업하고, 전문가와 활동가가 결합하는 형태 말이다.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이슈라는 것만 느껴선 안 되고 그걸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정책화하고 때로 싸우고 뭔가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운동이 필요하다. 그럼 자연스럽게 상집은 활성화될 것이다.

경실련 이외에 어떠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활동을 약 10여 년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외국인 노동자 진료부터 시작했다. 무료로 진료하고 치료하면서 급할 때는 교회 재정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기도 했다. 나중에는 한계를 느껴 외국인노동자협의회(현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산하에 의료공제조합을 만들어 외국인노동자의 의료비 반을 지원하고, 급할 때는 전액 지원해 주는 구제 장치를 마련했다. 현재도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 이사로 있으며 펀드레이징(기금모금), 운영, 프로젝트 기획에 관한 일을 하고 있다.

당연한 질문이지만, 누구보다 건강에 관심이 많은데, 평소 건강을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강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항상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꾸준히 실천하고 습관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비록 유전적,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봤으면 한다.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야 하고 누구나 병을 가지게 마련이라면 떠날 때 보다 안락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한 일이라고 말이다.

인생전반을 관통하는 신념과 좌우명은?

크리스찬이 된 건 대학교부터고 기독교가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과 4년 동안 달동네 주말 진료를 다니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많이 목도했다. 그때부터 이웃과 함께 사랑을 베푸는 즐거움과 받는 즐거움이 삶의 진정한 행복임을 배운 것 같다. 사랑을 나누며 살고 싶다.

상근활동가에게 하고 싶은 말은?

상근자들에게는 항상 미안하고 존경스럽고 고맙다.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일이라면 일을 부여잡고 생활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실련 활동가들 보면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추진력도 있고 역동성도 보여줘서 기분이 좋다. 어떤 일든지 기본적인 자세, 긍정적 태도 꾸준히 유지해 주기 바란다.






“갈등 조율할 신뢰성 높은 조정자 필요한 시대 ”

신현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 보건의료위원장 / 변호사

경실련에 언제부터 어떤 계기를 통해 참여하게 되었는가?

유신말기와 5공 초기에 대학생활을 보내며 사회 비판적 의식을 갖고 있었지만, 참여할만한 운동단체는 접할 기회가 없었고, 1998년으로 기억되는데 당시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으로 있던 고대 김일수 교수가 함께 일하자고 제의해 시민입법위원으로 처음 활동하며 경실련을 알게 됐다.

보건의료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99년 의약분업운동 당시부터 보건의료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그 중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5년 한시법)에 의해 구성된 국민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에 경실련 대표로 참석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건정심위는 공급자측과 소비자측 입장이 너무 첨예해서 탈퇴, 불참, 항의성명 발표, 고소고발, 헌법소원 등 많은 갈등이 생긴다. 제가 경실련 대표로 소비자측 간사를 맡아 사전의견조율, 고소, 헌법소원 등을 주도할 때 나름대로 보람을 느꼈다.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 약사법 개정, 의료법개정 반대 운동을 펼치고 계신데 이에 대한 전망은?

2005년 경실련안으로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일명 의료분쟁조정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박재완의원청원안)했고 지금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지고 있다. 의료사고피해구제제도나 일반약품 슈퍼판매제도는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곧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의 상업화는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하는데 민간의료보험을 팔겠다는 보험회사와 의료법인 운영자, 정치인, 언론 등의 집요한 주장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의료계(약사, 의사, 한의사 등)의 반발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힘든 점은?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약사법, 의료법 내용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고 해도 시민들 개개인의 참여가 힘을 얻기는 힘들다. 반면 이익단체는 목숨을 걸다시피 적극적으로 언론플레이를 하거나 관련기관에 로비하고 있거나, 연구기관을 동원하여 자신의 논리에 맞는 이론을 개발하고 발표한다. 심할 때는 전화나 인터넷으로 욕설을 하기도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피해버린다. 정의가 승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하고 있지만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때면 가슴이 아프다.

직업이 변호사이면서 의료소송을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데, 이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은 없는가?

의료소송 전문이어서 환자측뿐만 아니라 의사측에서도 소송을 많이 의뢰받는다. 그런데 건정심위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건강보험수가인상에 반대하고, 의료법개정시 환자권리강화부분을 주장했다고 의료단체나 의료관련전문지의 홈페이지에 “사건을 맡기지 말아라”, “고문계약을 끝내라” 등 변호업무방해행위를 하는 의료인들이 많다. 실제 사건수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신념에 따라 하는 일이고, 특정집단을 단순히 괴롭히기 위해서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실련 활동에 많은 성취감을 느끼고 있다.

보건의료위원회도 그렇지만 서로 다른 분과 위원회와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 합의는 어떻게 하는가?

그런 면이 분명 있다. 하지만 그건 경실련이 그만큼 거대해졌다는 의미라고 볼 수도 있다. 어떤 이슈에 대해 다른 분야의 위원들은 모른다. 그것은 보다 전문화되고 다루는 이슈도 폭넓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보인다. 이제는 이를 역으로 생각해서 상시적으로 여러 부문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하는 상시기구를 만들 때가 된 것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다. 영역간의 충돌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봐야 한다.

변호사로서 보건의료영역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처음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을 때의 일이다. 이 업계에서 전관예우란 정말 무섭다. 당시 내 사무실은 그 전관예우의 무서움을 톡톡히 느낄 수 있는 지역이었다. 수개월 동안 어떤 의뢰도 들어오지 않았다. 처음 방문한 사람은 의료사고로 조언을 얻으러 왔다. 그는 자신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준 것은 나밖에 없었다며 내게 그 건을 의뢰했다. 전력투구한 결과 대법원 판결은 나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때의 감동을 잊지 못한다. 그를 계기로 돈보다 중요한 삶의 의미와 변호사로써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됐다. 진정으로 삶의 의미를 느끼게 하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이어서 행복하다.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은?

경실련이 좋은 이유가 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소비자, 농민, 노동자 등 특정 계층의 이해만을 외치는 것은 쉽지만 전체 사회를 조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가령 대형백화점이 들어설 경우 영세 상인들도 살고, 소비자의 효용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타협할 수 있도록 중간자적 입장에서 조율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조정자가 요하다. 경실련이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한 입장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좋다. 그리고 경실련 상근자들에는 항상 미안함을 느낀다. 상근자 중심인 다른 단체와 달리 상근자들이 박봉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부끄러움이 앞선다.


인터뷰어_ 커뮤니케이션국장 박정식 / 정리_ 간사 이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