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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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복면녀(覆面女)와 귀농녀(歸農女)의 인권_김성훈 소비자정의센터 대표
복면녀(覆面女)와 귀농녀(歸農女)의 인권
[김성훈 칼럼] 세모(歲暮)에 누가 가냘픈 민초들을 울리는가!
김성훈 경실련 소비자정의 대표, 전 농림부 장관
며칠 후면 한(恨) 많고 설움 많던 계사년이 저물어 간다. 풀뿌리 백성(民草)들의 가슴엔 한이 넘치다 못해 냉기(冷氣)가 역연하다. 이 땅 위에서 제일 힘없고 가냘픈 농민이라는 이름의 백성들은 마치 고립무원의 절해고도(絶海孤島)에 갇혀 시름에 젖어있는 모습이다. 이제 울부짖을 힘마저 빠졌는지 애꿎은 생명을 내려놓는 민초들의 행렬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야속한 대통령의 사람들, 사람의 인권에도 차이가 있나?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작년 말 대선 막바지 서울의 한 사설 오피스텔에서 ‘댓글’ 달기 공무(?)에 열중하다가 야당측이 현장을 덮치자 쇠문을 꼭 닫아 걸고 경찰의 퇴로 마련 도움마저 마다하며 흔적지우기에 골몰했던 그 복면녀(나중에 알려졌지만 서슬도 시퍼런 국정원의 여직원 김하영씨) 사건때 참으로 감동스러운 인간애가 연출되었다. 마지막 대선후보 TV 토론회에 니온 여성 후보 박근혜 현 대통령께서 “가녀린 여인의 인권”이 그렇게 짓밟혀도 되느냐고 말씀하여 세간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 일으켰다.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잘못은 뒤로 밀쳐두고 오로지 여성 범법자의 인권만을 배려하는 대통령 후보의 너그럽고 섬세한 인품이 돋보였다. ‘저런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우리 같은 풀뿌리 민생들의 삶에 따뜻한 위로와 도움의 손길이 풍성히 펼쳐질 것’ 같은 환상에 상당수 민초들이 빠져들었을지 모른다. 필자 또한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 등 서민의 애환을 잘 살펴 주실 것이라는 자기최면에 걸렸던 모양이다. 선거 전날밤 국정원녀의 정치적 댓글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의 생뚱한 심야발표에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넘어갔으니 말이다.
그 복면녀 사건이 터진 지 꼭 1년이 지난 12월 13일, 밀양시 단장면 96번 송전탑 765KV 건설현장 인근의 동화전 마을 ‘황토방’에서 6년차 귀농녀인 부산 출신 권아무개(53) 여인이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기도하였다. 주민들에게 일찍 발견되어 병원에서 위세척 등 치료를 받아 다행히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건졌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한전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게 남긴 유서에는 “이런 억울한 죽음이 다시는 없도록 해주십시오. 내 땅에 내 마음대로 가(서 농사도 짓)지 못하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내 시체를 한전 앞마당에 묻어 주십시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2013년 12월 14일자). 귀농녀 권씨의 자살 기도에 앞서 두 분의 농민들이 같은 송전탑 이유로 자살했는데 그중, 고 유한숙(71)씨는 경찰과 밀양시의 반대로 유족이 원하는 곳에 빈소를 설치하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재안마저 거부되어 주민들이 지난 11일 추모제를 열어 고 유한숙 어르신의 죽음을 애도하며 이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절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도 가녀린 복면녀의 인권에 대하여 자상하시던 ‘그 분’께서, 과문인지 모르지만, 아직 밀양의 귀농녀나 고 유한숙씨의 죽음에 대해서는 따뜻한 말이 단 한마디도 없다고 한다. 도회지 공무원 복면녀의 인권과 시골 오지 귀농녀의 인권에 무게 차이가 있어서는 아닐 것이고, 그동안 화려한 외교와 도시민의 민생 챙기기에 올인하다 보니 깜빡 잊어서도 아닐 게다. 아마도 안행부인지 농림부인지 산업통상부인지 담당 장관이나 청와대 참모들로부터 제대로 된 건의 한번 올리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도 모르고 계실 게다. 인권과 인간애에 여간 세심한 분이 결코 아시고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으리라 생각하니 참으로 아랫사람 공직자, 대통령의 사람들이 밉고 야속하다. 물론 유서도 전달되지 않았을 테니 참 개죽음이 따로 없다.
‘좀비’들이 판치는 세상
말이야 바로 하자면, 이는 박근혜 정권이 출발 초기 고위직 인사 발탁 때부터 이미 예정된 정치 부재, 민생 부재, 민권 부재, 남북평화 부재 현상의 하나에 불과하다. 자기가 지켜야 할 국민에게 봉공(奉公)을 잘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챙겨줄 윗분에게 충성을 잘 바치는 것이 몇 배 이득이 된다는 동물적 생존본능에 능한 사람들만 골라 뽑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들이다. 윗분의 입장에서는 그런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사람이 요긴할 때가 더 많다. 적당히 약점, 예를 들어 4대 결격사항(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등)을 갖춘 사람이면 금상첨화격이다. 그를 여론의 반대를 무릅쓰고 각료로 발탁하면 감읍하여 오로지 충성뿐이다. 실제 국민들이 목격한 ‘좀비’ 같은 저돌적 충성행위들이 그 증거이다. 필자도 “잠시 공직에 있어봐서 아는데” 어렸을 때부터 인문ㆍ사회과학적 대의대동(大義大同) 정신이 박히지 않은 사람 또는 과학ㆍ기술 관료일수록 상관에게만의 맹목적인 충성심은 유난히 강하다. 최근 좀비를 닮은 정치인들에 의한 전국적인 ‘종북몰이’ 사태나 원전비리 사건이 그 단적인 예이다. 피도 살도 영혼도 없는 정치, 법률, 경영ㆍ경제학을 선진국에까지 가서 공부하고 돌아 온 나같은 각료일수록 흔히 소관 행정분야에서 영혼이 있는 사람(민초)을 놓치고 물리적인 효율과 성장론에만 몰입하는 로봇 같은 멘탈리티가 많이 나타난다. 따뜻한 심장보다는 냉철한 두뇌가 훨씬 앞서기 때문이다. 심장에서 자신의 피가 돌지 않는 좀비나 강시(僵屍)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난다. 영혼이 없고 인정이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 마셔야 생존할 수 있는 좀비의 속성만이 살아남는 세상이 된다. 국민배우 전도연의 영화 “집으로 가는 길”에 나오는 외교 관리들의 행태를 보라, 아무리 외국어 능력이 출중하기로서니 민초들의 생사 안위는 별로 안중에 없지 않은가. 자기를 챙겨줄 더 높은 윗분들을 모시기나 잘하면 그만이 아니던가. 민초들을 수탈하고 가렴주구의 짓, 안하는 것만도 천만다행이다.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 행정에서도 유사한 좀비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영세소농 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FTA 대책비를 대기업 토마토 온실농사에 지원하고,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로 간척농지를 일궈 식품대기업들에게 나눠주고, 유통현대화 자금은 초거대 재벌회사에 지원하며, 수출농업 한다고 또 다른 기업회사나 봐주는 것이 이제까지의 농정이 아니던가. 막대한 국가예산을 들여 농민을 배제한 수직 빌딩농업이나 육성하고, GMO 종자를 황금의 종자사업으로 포장한다고 그게 농촌진흥 농민발전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우리 농산물, 우리 농민이 빠진 한식세계화 사업, 시ㆍ군 유통센터 투자사업, 그 악명 높은 부실 4대강 사업, 또 요즘엔 ‘창조경제’를 한답시고 농어민이 명목상으로만 들러리 선 느낌이다. 농어민 주도의 시범지구 운영을 통해 시행착오 없이 국가 백년대계를 추진하여야 할 100년 대계의 ‘6차 산업화(생산ㆍ가공ㆍ유통ㆍ관광ㆍITㆍBT 융합산업)’ 육성사업을 대뜸 1000여 개로 벌여 돈을 쳐 발라 놓고 이 정권이 끝날 무렵 MB 정권 때 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누가 그 낭비에 책임질 것인가. 또다시 MB식 ‘유체이탈 멘붕현상’이 박근혜 정권 때도 재현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태산같다. 왜냐하면 비슷한 부류의 좀비들이 그분의 총애를 받고 현재 정부, 언론, 학계에 너무 판치는 조짐이 웬지 꺼림직하다.
당장 농촌 농민들의 6차산업 참여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어느 농민, 어느 마을도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대로는 수십억원을 들여 식품가공시설을 투자할 수도, 투자해봤자 채산이 맞지 않는다. 한 마디로 현행 법대로는 어떤 것도 못한다. 예컨대 조상 대대로 전수되어 온 발효식품(예,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젓갈, 식혜, 막걸리 등 미생물 또는 효소식품)을 만들어 팔려 하면, ‘식파라치’들이 덤벼들어 현행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고발고소하는 바람에 해당 농가는 사면초가의 신세가 된다. 농림부가 앞장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위생법 시설기준을 완화하거나 또는 도. 시, 군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선진국처럼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전통식품 가공과정에서 위생문제만 보장된다면 누구나 식품을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할 일이다. 지금 남양주시의 식품가공 조례가 그중 하나의 모범사례이다. 원래 좀비들에겐 동료 좀비만 친구로 보이고 나머지 타인은 모두 흡혈의 대상이듯이, 경제ㆍ식품ㆍ유통 관료들에겐 개인적 혜택이 예상되는 다국적 대기업과 재벌기업들만 배려의 대상이고 우군인가 보다. 군소 농민은 ‘피빨이’ 대상이 아니면 오히려 다행이다.
“희망찬 농업, 행복한 농촌”의 현장
지금 전국의 3농 현장을 둘러보라. 예년 같으면 평년작에 불과한데도 풍년이 들었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쌀값 하락에 생산 농민들만 골탕을 먹어 관청 앞에 나락더미를 쌓아 놓고 한숨만 가쁘게 몰아쉬고 있다. 정부의 쌀 수매 목표가격은 8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다가 올해 가마당 고작 5603원 올리겠단다. 오죽하면 엄동설한에 1만여 농민들이 서울시청 앞 광장에 몰려와 울부짖었을까. 한중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 한ㆍ호주 FTA 협상이 소문도 없이 뚝딱 밀실에서 타결되었으며 이어 뉴질랜드, 캐나다와의 협상도 곧 타결될 모양이다. 축산농민들은 몇 년 후이면 ‘우리 다 죽었다.’고 주저앉는다. 웬걸 정부는 한 술 더 떠, 무관세 수입개방의 종결판이라 할, 경제주권과 식량주권 및 식품안전성의 완전 말소권자라고 할, 절체절명의 미국 주도의 12개국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한국도 참여한단다. 그리 않아도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 한복 쇼를 하거나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등 현지 외국어 실력을 뽐낼 때마다, 오비이락이겠지만, FTA 협상들이 급물살을 타고 심지어 민초들의 손발인 국영철도마저 사영화(privatization)의 길을 터놓으니 이게 웬 요사스러운 운명의 장난인지 국민들, 특히 서민 농민 노동자들은 종을 잡을 수가 없다.
아니나 다를까, 미국 정부는 한국이 TPP에 참여하려면, 먼저 정식협상 시작 이전에 미국의 해묵은 요구사항이었던 4개 부문을 선결하고 나서라고 전가의 보도(傳家之寶刀)를 꺼내 들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농업문제이다. 한미 FTA 협상 때도 4개 선결조항 중에 광우병 의심 쇠고기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여 재미를 본 미국이 이번에는 유기농산물과 유기농 식품의 사전조사와 현장검사 없이 무조건 완전 무관세 수입개방하라는 것이다. 미국의 유기농 인증 검증시스템이 IFOAM(국제유기농연맹) 회원국가 중 워낙 광대한 땅이다 보니 허술한 것은 정평이 나 있는데 우리나라더러 무조건 그걸 인정하고 수입개방부터 먼저 결정하라는 것이다.
쌀 자급은 80%대, 보리자급율 22.5%, 밀 1.1%, 옥수수 0.8%, 콩류 자급율 6.4%, 전체 곡물자급율이 놀라지 마시라, 단 22.6%인데, 그리고 겨우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비중이 채 1%도 되지 않는데 그것도 무관세로 완전개방하라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만 믿고 콩 생산량을 조금 늘렸더니 지금 콩 값이 우루루 쾅, 폭락하여 애꿎은 농민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엊그제 똥값이 된 배추밭을 갈아엎었는데 고추 값마저 반값 이하로 뚝 떨어져 팔 곳이 막막하다. 그동안 고추 생산기반은 18년 새 반토막이 났다. 앞으로 한중 FTA가 타결되면 중국산 배추, 무, 마늘, 고추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신세이다. 그런데도 정부의 공적 비축농산물 중에는 국산이 겨우 5.8%에 불과하다. 나머지 94.2%가 수입농산물이 차지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비축시설과 수매에 정부가 앞장선 것이 고작 우리 농산물 대신 수입산만 쌓아 놓고 있다. 그것도 기후변화의 심화로 얼마나 갈는지 아무도 장담을 하지 못한다. 그중 국내산 콩의 비축비중은 놀라지 마시라. 빵(0)%이다. 비축 콩은 거의 전부 GMO(유전자조작)이다.
설상가상으로 새 교육감이 들어선 서울교육청은 학교급식 중 친환경 유기농산물의 사용비중을 축소하고 급식시장을 (수입)식품업자들과의 가격경쟁에 맡기려 한다.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법” 개악안을 만들어 새로 시행하겠단다. 국방부에서는 군대급식용 국산우유 납품량을 줄이기 위해 250㎖ 우유팩을 200㎖ 크기로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 전국의 친환경 유기농민들과 낙농업에 종사하는 축산농민들이 추운 날씨인데도 서울시 교육청과 국방부 앞에 가서 통사정을 하고 있다. 어차피 주무부서들은 꼼짝을 안하니 다시 도시소비자 학부모들이 나설 차례이다.
그렇지 않아도 만약 우리나라가 TPP에 가입하면, 쌀시장의 완전개방 문제는 ‘묻지마라 갑자생’이고 무관세로 쇠고기 돼지고기 등 축산물 시장의 완전 오프닝은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이다. 국산 친환경유기농 학교 급식도 무너질지 모른다. 명색이 행정 최고책임자란 분들이 김장쇼나 하고 누구를 위한 무슨 행사인지 테이프 컷팅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사이 배추, 고추, 마늘 농민들은 외진 농촌에서 한없이 추락한 신세를 한탄하며 울고 있다. ‘어서 떠나라,’ ‘어서 빨리 포기하라’는 해외세력과 유착한 권력과 대자본의 합창소리가 전국의 3농 구석구석에까지 울려 퍼지는 듯하다.
사면초가(楚歌)의 농정, 차라리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박근혜 정부들어 올해 농림축산 분야 정부예산이 역대 최저(4%)로 책정되어 ‘농업문제만은 직접 챙기겠다.’는 그분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뜻하는지 농민들은 지금 몇 명만 모이면 수군대고 있다. 필자의 농정 참여 경험상 단호히 말할 수 있다. 대부분 앞에서 말한 재정(돈), 제도(급식, 납품 등), 수입, 시장개방 문제 등은 농림당국의 무능에 그 절반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윗분의 심기만 살피고 내리시는 말씀만 수첩에 받아쓰기만 해서는, 도대체 누가 이렇다할 생색도 안나고 보잘 것 없게 보이는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챙겨줄리 없다. 주어진 자리에 있는 자들이 3농을 살리기 위해 싸워야, 아니 다퉈야 한다.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 확신과 철학을 가지고 일신의 안위와 이해를 떠나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해 자기 몸과 마음을 던져야 한다. 주춤 주춤 머뭇거리다가는 ‘농림축산식품 수입부’로 전락하거나 기획재정부의 일개 국 또는 과 단위로 농정의 위상이 추락하기 십상이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과거와 현재의 신자유주의 행정풍토이다. 국적을 떠난 대기업자본 위주의 국가비배테제(corporatocracy)가 그러하다. 선임자들이 어떻게 얻어낸 친환경 유기농 직불제이며, 우유 군납확대이며, 수입개방 피해대책인지 통찰하고 학습할 의욕마저 포기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임기 중에 지속적인 유기농 직불제 하나라도 얻어내지 못하겠거든, 콩값 안정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겠거든, 뻔히 보이는 축산업 붕괴를 막지 못하겠거든, 농어촌 초중학교 폐교 조치를 완화시키지 못하겠거든, 밀양의 귀농녀와 자기 땅 지키기 촌로들을 감싸주지 못하겠거든, 제주로부터 전국에 번져가는 재선충을 박멸하지 못하겠거든, 아, 차라리 물러서는 것만 같지 못하다. 대통령직이든, 장관직이든, 그 누구이든, 민초들의 눈물을 닦아 주지 못하는 정부는 없는 것만 같지 못하다.
<저작권자 ⓒ 프레시안> 이 기사는 2013년 12월 23일 프레시안에 게재되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