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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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복지부, ‘책임회피인가?’ ‘자기역할 포기인가?’

보건복지가족부, ‘책임회피인가’? ‘자기역할 포기’인가?
 의료산업화정책 폐기하고,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을 요구한다!


어제(2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2008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완화 등이다. 그러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국민의료비 증가, 고령화, 건강양극화에 대한 정책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또 경제부처가 추진하겠다고 했던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이런 점에서 27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 연대체인 「건강연대」(舊 의료연대회의)는, 복지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와 무능력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에서 최대현안인 ‘영리의료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의 포기인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동의한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

우리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적 관점에서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복지부도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분명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어야 옳다고 본다. 복지부장관이 채 임명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건의료의 민감한 과제라 할 수 있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것은 복지정책의 무시이자 단기적 경제성과에만 매몰되어 국민건강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독재적 발상에 다름 아니다. 


복지부의 업무보고 내용에서 우리사회의 가장 현안과제인 사회양극화나 건강불평등 해소와 같은 정책은 찾을 수 없다. 체납 건강보험료 감면이나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출산 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등의 정책은 이미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것으로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이는 오히려 4월 총선을 앞두고 선심공약을 남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적인 상도 제시되지 않고 있다.

2012년까지 의료급여 수급자 수를 현행보다 2배(5.9%) 가량 확대한다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구체적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 결국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당연지정제 완화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달리 이해될 수 없다.
 
우리는 신정부가 보건의료분야에서 기존의 참여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에 대해 크게 우려한다.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현 보건의료체계의 대안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정책이다. 전형적인 최상위 1%만을 위한 정책이자 대다수 국민을 더욱 소외시키는 정책일 뿐이다. 국민을 섬기고 국민통합을 지향하는 정부라면 계층간 분열과 양극화를 조장하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하고,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2008.3.26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건강세상네트워크/경실련/기독청년의료인회/서울YMCA시민중계실/연세의료원노동조합/의료소비자시민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보건사회연구원지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참여연대/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의료생협연대/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행동하는의사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전국사회보험지부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