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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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복지정책과 새정부

                                                                                                    김태현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과 국정운영 관련 문제가 뉴스의 가장 큰 화두였는데 불행하게도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인수위 시절부터 영어몰입교육과 정부조직 개편,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의 거침없는 행보로 많은 사람들을 우려하게 하더니 최근엔 장관 인사문제로 언론을 휘젓고 있다. 연일 ‘고소영’, ‘강부자’, ‘강금실’ 등의 신조어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 ‘한나라당의 노무현’, ‘노명박’이란 냉소어린 지적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기간 내내 외쳤던 화려한 구호들에 대해 의구심을 접을 수 없다.  ‘가난의 대물림을 극복하고 다 같이 잘사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졌을 때 힘이 되어주는 나라, 따뜻한 사회’ 등의 구호 뒤에 가려진 진짜 생각들에 대해선 이미 대선기간 동안 정책검증이란 이름으로 입증되기도 했다.


당시의 결론은 사회복지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겠냐는 평가였다. 이들 분야가 특정계층의 이익보다 정부정책의 원칙과 가치가 우선되어야 함에도 효율성만 강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에선 그간의 복지정책이 ‘복지병’만 키웠다는 것에서 출발하여 국가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빈곤층에 대해서조차 빈곤의 책임이 당신에게 있으니 “니 알아서 하세요” 로 돌리는 꼴이다. 


한 예로,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되는 통합안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인식의 문제를 따져보자.


지금까지 나온 안을 종합해 보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두 연금의 중복지급을 없애고 통합된 기초노령연금은 보험료 납부나 소득에 상관없이 세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전체 노인의 80%까지 늘리고 국민연금은 낸 만큼만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우선, 논란이 많은 국민연금 개혁을 두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몇 사람이 모여  바꾸겠다는 것부터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백년대계의 틀을 바꾸는 문제를 손쉽게 접근하는 것은 무모함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세금에 의해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일정 기간이상 보험료를 낸 사람에 한해 지급하는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는 것은 서로 대상자가 달라 의미가 없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연금액이 줄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최저생계비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


간신히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되면서 저소득층의 연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게 되었지만 이마저 두 연금의 중복지급을 없애게 되면 용돈 수준의 연금만 받게 된다. 그런데도 기초연금은 오히려 대상층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들이 현재 연금을 받는 노인층보다 소득이 높은 노인들이라는데 더욱 문제가 크다.


세금으로 퍼주며 돈 많은 노인까지 연금을 주겠다고 하면서 정작 정부가 지원해야 할 저소득층의 연금은 줄이겠다고 하니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보건의료도 마찬가지다.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을 민영화한다거나 건강보험공단을 인위적으로 분할하겠다는 것은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조차 의심하게 만든다. 


전 국민들의 의료보장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건강보험제도를 민간보험회사의 시장 확대를 위해 내어 준다면 이는 필시 의료기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건강보험제도까지 위협하게 되고 선택의 폭이 좁아진 사람들은 필수적인 치료조차 어렵게 될 수 있다. 의료서비스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성과 시장의 논리로만 접근했을 때 누가 그 피해자가 될 것인지는 불 보듯 뻔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해 온 ‘안정적 성장’의 문제가 경제만 성장하면 복지문제는 자동 해결된다는 식의 이분법적 결과로 흐를 것을 우려해 왔다. 성장 우선의 논리로 인해 복지와의 균형과 조화를 포기하게 될 경우 결국 성장의 발목까지 잡게 될 것임을 경고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참여정부를 복지정부로 만들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 실패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명박 정부는 그 의지조차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참여정부가 복지정부임을 강변해 왔음에도 24년 만에 사상 최대의 빈부격차가 생기고 실업자의 수가 10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해서 복지정책의 취지조차 잘못된 것은 아니었다. 경험부족으로 집행과정에서 많은 실책을 저질렀던 탓도 있다. 그렇기에 이런 문제가 그간 이뤄놓은 복지제도 기반을 부정하는 이유가 될 순 없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새 정부가 그 의지의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못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하고 잘사는 사람은 더욱 잘 살게 하는 것이 ‘국민성공시대’가 될 순 없다. 성장우선의 논리로 인해 복지와의 균형과 조화가 깨지고 이로 인해 초래될 우리사회의 참담한 모습을 원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