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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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동산/기타현안에 대한 광역단체장후보 입장 분석 발표(2)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16개 광역단체장 후보 의견 분석결과 발표 (2)
– 건설,부동산 / 기타 현안 –

1. 발표 취지

○ 경실련은 6.2 지방선거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되며 정책에 의한 선거가 되도록 ‘유권자운동본부’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음.

○ 시도 광역자치단체장 공약분석과 별도로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정책이슈와 관련,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한 49명의 16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들에게 직접 질의서를 보내 답변을 받았음.

○ 이에 그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들인 국민들이 후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판단하여 제대로 된 정보를 갖고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이번 발표는 2차 발표로서, 어제 26일(수) 지방자치 분야에 이어 건설/부동산, 기타 현안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 9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고자 함.  
  
 (1)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입장  
 (2) 정부의 세종시 사업은 전면 수정에 대한 입장
 (3)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민관 검증위원회를 구성에 대한 입장
 (4)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는 주택은 모두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한 입장
 (5)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입장
 (6) 부동산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늘리는 것에 대한 입장
 (7) 그린벨트, 농지 등 토지에 대한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8)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 도시과밀, 공장입지 등에 대한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에 대한 입장
 (9) SSM(기업형슈퍼마켓), 대형마트의 개점에 대한 허가제 도입에 대한 입장

○ 경실련은 이번 2차 발표에 이어 1차례 더 유권자가 알아야 할 나머지 정책이슈에 대한 후보자들의 입장을 알릴 예정임.   

2. 종합 분석 결과

○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건설/부동산과 기타 분야의 광역단체장 권한과 연관성이 있는 9개 이슈에 대한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입장을 조사한 결과, 이슈에 대한 동의력이 가장 높은 의제는 49명의 후보자 중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두가 찬성(98%)한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이 짓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임.

○ 다음으로 44명(89.8%)이 찬성한 ‘아파트 분양원가에 대한 민관검증위원회 구성’과   ‘SSM에 대한 허가제 도입’ 임. 다음으로는 40명(81.65)이 반대한 ‘수도권의 각종 규제를 더욱 완화하는 것’임.

* 분석결과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