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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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없다’는 IMF, 근거는 무엇인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은 지금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판주, 파주, 은평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와 고분양가를 해결할 획기적 제도 개선 없이 건교부장관이 추가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이후 집값폭등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정상적 소득으로는 내 집 마련의 소박한 꿈조차 이룰 수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있는 반면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은 땅과 집을 과다하게 소유한 일부 계층에게 귀속되어 양극화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부동산투기와 집값폭등으로 대통령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소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한국의 부동산에 상당한 거품이 존재하며 부동산거품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다수 언론들도 집값폭등에 대한 우려를 연일 주요 기사로 보도하고 있고, 비정상적 부동산,주택시장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불가능하다며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수년간 부동산투기 근절과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을 진행해 왔던 경실련에서는 11월 10일 ‘부동산시국 선언 및 아파트값거품빼기국민행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일 국제통화기금 제널드시프 아시아태평양담담 부국장은 기자브리핑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에는 버블(거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제널드시프 부국장은 ‘주택가격 상승이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전제한 후 ‘하지만 우리는 현재 부동산시장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급이 수요에 따라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했고 ‘금리정책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IMF의 견해는 우리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집값폭등에 고통 받는 시민들의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IMF가 어떤 연구를 토대로 이러한 결론에 도달했지는 관련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IMF의 결론은 분양가자율화 이후 3배로 폭등한 아파트 분양가, 수백조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국민소득 수준으로 감당이 불가능한 주택 값, 부동산투기로 인한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왜곡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더라도 아파트값에 거품이 존재하고 있으며 주택문제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된 현재의 상황과는 상반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IMF가 ‘부동산시장이 거품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모든 근거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IMF가 일상적으로 한국의 부동산시장을 어떻게 모니터 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시장과 관련하여 누가 참여하여 어떤 연구를 진행했는지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권위 있는 국제기구로서 IMF에 요구되는 책임 있는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경실련은 또한 IMF에 한국의 부동산시장 현황과 향후 과제와 관련한 공개토론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실련은 한국사회의 대표적 시민단체의 하나로 최근 수년간 부동산문제를 집중적으로 모니터하고 관련 정책대안을 제시해 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IMF의 발표는 경실련의 인식과는 상반된 결론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공개토론을 거쳐 한국의 주택,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경실련은 영향력 있는 국제기구인 IMF가 한국 부동산시장에 대한 연구결과의 공개와 공개토론회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