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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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부동산투기로 얼룩진 나라, 이대로 보고만 계실겁니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성훈)은 2월 8일 오전 11시, 부동산투기근절과 집값안정을 바라는 시민의 목소리와 정책대안을 건의하기 위해 노무현대통령 면담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현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 서민은 분양신청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막대하게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환수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하며, 원가연동제는 건설사의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은 실종되고 건설족과 투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들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실련은 현재의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부동산 안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며,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주택정책과 현안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우려와 목소리를 전달하고, 정책대안들을 건의하고자 대통령 면담을 요청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면담요청서 전문>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1989년, 우리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위한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창립한 시민단체입니다.

<경실련>은 창립 이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부동산 불로소득을 공익적으로 환수하여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실사구시의 원칙에 근거하여 실태조사와 정책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땅과 집 문제 해결 없이는 경제정의와 사회정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실련>은 누구나 주거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이용하고 보유할 권리, 토지는 생활과 생산을 위해서만 사용되고 재산증식의 목적으로 소유되어서는 안되고, 토지투기를 척결하여 땅값과 집값을 안정시키고, 토지로부터 발생한 모든 불로소득은 사회에 환원해야 되어야 하며, 토지는 본인명의로 거래되어야하고 등록되어야 한다는 것을 창립 당시에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창립 17년이 지난 현재도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 환수에 대해서는 매우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여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을 최우선의 활동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부의 불균등한 편중과 이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경제활동 자원이 부동산 투기성 자금화되어 자본의 비생산적 활동 증대와 이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 증가와 사회적 건전성 약화, 서민주거 불안정을 우려하며,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의 참여정부 임기내 1% 법제화 및 거래세의 대폭 완화, 아파트분양원가 공개, 주택 공급에서의 건설 후 분양제도, 공공택지의 공영개발, 공공보유주택의 선진국 수준(전체 주택 재고량의 20%)으로 획기적 확충, 주택금융의 주택구입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과 상환능력에 따른 적정한 대출, 재건축의 원천적  개발이익 환수 및 공영개발 검토 등의 정책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2000년 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이후에도 선분양 제도(택지조성도 안된 허허 벌판인데 짓지도 않은 아파트 분양)를 유지하여 분양가가 높아지고 개발주변지역의 아파트까지도 가격거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는 소비자 중심의 건설 후 분양제를 도입해야 하며, 만일 현재와 같은 선분양제도 유지 시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공공이 개인의 땅을 공용 수용한 공공택지를 민간건설사에 헐값에 공급하는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조성원가 공개, 공공택지는 모두 공영개발하여 공공(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것을 주장한 것입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거 역대정부와 차별성 없는 ‘분양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고 저가에 공급하여 서민들이 소유하도록 함으로써 재산증식 기회를 확대’하려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를 ‘소유에서 주거’로 전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주택의 대량공급과 자가소유 확대 주택정책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택의 대량 공급이 최우선적인 주택정책으로 추진되어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주택보급률로 판단했던 개발시대의 정책이며, 주택의 대량공급정책도 정권의 정통성이 약한 정부가 주택 부족으로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발표된 측면이 고려된 것입니다.

참여정부의 정통성은 국민에 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여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2002년부터 100%를 초과하였음에도 전체가구의 43%인 615만가구가 무주택으로 주거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자가주택 소유를 위한 물량공급 정책은 더 이상 최우선 정책이 될 수 없으며, 주거의 질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하여 민간의 소유인 토지를 공익적 활용을 목적으로 정부와 산하기관들이 강제로 수용하여 민간건설사들에게 판매하여 사실상 정부와 공공기관이 사실상 땅장사 집장사를 하는 현재의 택지공급제도를, 처음의 공익적 목적으로 수용한 토지를 판매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개발하여 자력으로 임대료 마련이 어렵거나 평생 주택구입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잘 지어지고 살기 좋은 공공보유주택을 많이 보급하여 주거안정을 이루고 경제활동을 지원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력으로 내집마련이 가능한 계층은 민간시장에서 거래를 통하여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정부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주력하여 주택정책의 효과성도 높이고 공공성도 강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3. 그동안 <경실련>은 참여정부가 발표하는 각종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모니터 하고 현장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정책의 방향 잘못됨이나, 정책의 효과성, 시장에서의 수용성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정부 정책 담당자는 물론 각 정당들과도 대화를 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회문제화 되고 나아가 정치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참여정부 출범이후 매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선언하였습니다. 200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일부지역의 집값이 다시 들썩거리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2003년 2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30여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2003년 5월 23일에는 분양권전매금지 확대․재건축 후분양제, 10월 29일에는 종부세 조기 시행․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주택거래 신고제․재건축개발이익환수․2기신도시 09년까지 개발, 2004년에는 주택거래신고제 시행과 종합부동산세 확정, 2005년에는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초고층 재건축 불허, 5월 4일에는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2007년까지 0.25%․2007년까지 모든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과세, 그리고 6월 17일에는 판교개발 중단 및 부동산 정책 원점에서 재검토, 8월 31일에는 부동산 세제 강화․주택공급확대․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등, 2006년에는 재건축 개발부담제 도입과 재건축 승인권한 중앙정부로 환수 검토 등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쏟아 냈습니다.

특히, 2005년 8․31 종합부동산 대책은 6월 17일에 ‘판교개발을 잠정중단하고 부동산 정책의 원점 재점토’를 발표하면서 마련된 정책으로 정부 고위 관료들은 ‘헌법보다 바꾸기 어렵고, 더 이상 부동산 투기는 없다’며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8․31 종합부동산 대책을 세금폭탄이라며 반대하던 한나라당이 사학법개정으로 국회를 비운사이 정부여당의 원안대로 입법화 되었습니다만, 법안이 통과 된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새해벽두부터 또 다시 년래 행사처럼 아파트가격 폭등이 판교주변인 강남권, 수도권을 중심으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몇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4. 국민들은 대통령께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해도, 정부가 수많은 대책을 발표해도,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줄 모르고, 주택이 공급되는 곳마다 실수요자 보다는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이 몰려들고, 이들의 불로소득은 합법적으로 보호되며, 정부 주변에서 개발을 부추키는 건설족들은 수조원의 이익을 가져가도록 방치되어 이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후분양제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영개발을 도입해야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궁금해 합니다.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바라는 국민들과 <경실련>은 대통령께서 언제까지 이런 발언만 하고 있을 것인지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도 신규아파트 입주 우선권이 주어지고, 서민들은 분양가 너무 높아 분양신청도 하지 못할 정도이며, 정부가 공급하는 주택은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정상적인 경제활동 보다는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게 하고, 개발이익은 거의 환수되지 않고, 분양원가 공개 보다는 원가연동제를 실시하면서 건축비를 인상하여 건설사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고, 대규모 토목공사에나 적용하는 턴키제도를 아파트 공사에 적용하고, 공영개발한다며 분양전환대기아파트만 짓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 정책은 실종되고 건설족과 투기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정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경실련>은 현재의 참여정부 주택정책으로는 부동산 안정을 이루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령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해도 현재의 주택정책과 공급체계, 배분방식이 유지되는 한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경제활동 의욕을 상실하고, 부동산 자산의 양극화로 빈부격차는 심화되며, 경제적 불평등은 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5. 이와 같은 상황 인식에서 <경실련>은 참여정부의 전반적인 주택정책과  현안에 시민들이 갖는 우려와 목소리를 전달하고, <경실련>이 생각하는 정책 대안들을 건의하고자 대통령의 면담을 요청합니다.

대통령께서 공무에 많이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만, 기꺼이 시간을 내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