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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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부동산투기 근절’ 대통령 약속, 어디로 간것인가

 

공공택지 조성 목적을 상실하고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 취소하라

 

건설교통부가 판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를 제외한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택지공급을 승인하였다. 몇일전 환경부의 요구를 수용한 실시계획 변경을 발표한데 이어 택지공급승인까지 이루어짐으로써 판교신도시의 공동주택지의 평형별 배분과 공급가격이 결정된 것이다.

경실련은 건설교통부가 승인한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은 국민주거안정, 지가안정, 부동산투기억제라는 택지개발사업의 목적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아파트값만 올리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며, 정부가 강제수용한 국민땅을 여전히 민간건설업자에게 팔기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이상 국민주거안정은 요원할 것이라고 단정한다.

지난해 경실련은 공공택지 조성의 목적을 상실한 채 30-40%의 거품이 낀 가격으로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올리고 건설업체가 폭리를 취하도록 조장하는 공공택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전면적 개혁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영개발로 개발방식을 전환한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25.7평 이하 아파트는 20% 정도의 집값인하를 위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고, 25.7평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채권입찰제를 통해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국민주거안정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했다.

분양원가공개와 공영개발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가 미봉책으로 도입한 원가연동제와 병행입찰제는 시행되기도 전에 온갖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미 판교신도시 인근의 분당, 용인지역의 아파트값 폭등과 로또 판교를 기대하는 청약과열현상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미 건축비를 대폭 올려 건설업체의 이윤만 보장하고 아파트값을 올려놓은 정부가 땅값을 맘껏 올린 택지공급계획까지 승인함으로써 판교신도시는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기는 커녕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만을 조장하는 부작용만 양산하게 되었다.

 판교신도시 택지공급계획에서 제시한 땅값은 터무니없이 높아 아파트값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으며 투명성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조성원가는 잔뜩 부풀려져 있다. 개발비용 2조원을 고시에 누락했던 건교부는 실시계획변경시 개발비용을 추가하면서도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았고 양재-영덕간 민자고속도로 등의 사업비용까지 개발비에 포함시켰다.

이렇게 부풀려진 743만원의 조성원가에 정부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용지 조차 평당 183만원의 이윤을 붙여 택지비를 올리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주택서민들은 아파트 분양평당 121만원의 분양가를 추가로 부담하는 반면 토공․주공 등 공공기관은 땅장사로 막대한 이윤을 남기게 된다.

또한 정부의 후분양제와 병행되지 않는 채권입찰제 도입은 상당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양된 동탄지구의 택지비 360만원보다 2.6배나 높은 928만원의 택지비는 그대로 아파트값 폭등으로 이어져 무주택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고, 불과 몇 달전까지 900만원 선에서 분양될 것이라고 건교부가 장담했던 판교의 원가연동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1,000만원에 육박하여 무주택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었다.

국민주거안정,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된 판교신도시는 이제 아파트값을 올리고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부작용만 낳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지 못한 채 정부와 공기업의 땅장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 판교신도시의 택지공급승인을 취소하고 판교의 개발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 “부동산투기는 근절하겠다”고 여러차례 국민들에게 다짐했던 노무현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가 집값을 잡고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766-9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