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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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투기 근절, 양극화 완화 위한 구체적 대책 나와야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대통령은 ‘성장이 중소기업과 서민의 호주머니로 연결되도록 하겠다,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협하지 않도록 완벽한 조치를 취하겠다,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 장기 미해결과제를 차기정부로 미루지 않고 해결하겠다’는 요지의 모두연설문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였다.

 

다음과 같이 신년기자회견에 대한 경실련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8․31대책의 한계를 냉철히 진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일부지역의 부동산값이 들썩거리는 것은 시장원리와 맞지 않는 일시적 현상으로 진단하고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며 부동산투기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완벽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노대통령이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부동산투기는 끝났다’,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집값을 잡겠다’며 정부가 8․31대책을 발표할 때 경실련은 ‘정확치 못한 원인진단, 부실한 통계자료, 핵심대책의 누락으로 8․31대책으로는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없다’며 경제팀의 교체와 근본적인 추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8․31대책의 입법화가 모두 끝났지만 새해 들어 집값이 다시 급등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집요한 노력의 탓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8․31대책 자체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가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8․31대책의 한계를 제대로 인식하여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재정건전화와 조세정의실현을 위한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

 

대통령은 ‘당장 증세를 주장하지 않으며 세금을 올리지 않고 복지 지출과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한 현 조세체계 내에서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세원을 넓게 발굴하고 탈세를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지만, 감세논쟁은 재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실련은 세출구조조정과 예산효율화를 위한 노력을 우선하면서 재정과 복지지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모으는 노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한다. 동시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민자유치사업 개혁 등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국책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국가계약제도의 전면적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이 최근 분석,발표한 부산-대구간 민자고속도로에서 보듯 SOC․건설공사에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경실련은 국책사업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예산지출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봉급생활자에게만 가중되고 있는 조세부담문제를 해결하고 조세정의를 확립하는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재정건전화와 불요불급한 복지예산의 확충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양극화를 심화, 확대시킨 정부정책에 대한 반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올해 5% 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성장이 내수확산과 일자리, 중소기업과 서민의 호주머니로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구체적 정책대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확산되어온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의해 가속화되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경제구조 내에서 양극화를 구조적으로 확대, 심화시키고 있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의 기본적 인식이다.

 

카드사태, 가계부채, 건설․부동산정책 등 성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기부양책과 대기업지원책, 규제완화정책이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킨 것이 아닌가에 대한 진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아울러 중산층 붕괴와 빈부격차의 확대, 자산소득과 근로소득의 격차문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문제, 비정규직 확산 등 고용불안 문제 등 경제의 구조적인 불안정성과 불균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제시가 절실히 요구된다.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제도 개혁이 없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없다.

 

신년연설에 이어 신년기자회견에서도 경제문제, 특히 양극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나 양극화가 심화,확대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여전히 제시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경실련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근본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양극화 완화와 동반성장을 위한 제대로 된 제도개혁과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