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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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자 ③ 비례대표 후보 재산 상위10위

“조작된 과표로 인해 신고액도 시세보다 낮아”

 

1. 조사배경 및 목적
 
 경실련은 지속적으로 국토부가 결정고시하는 부동산 과표가 시세를 반영 못 하면서 불공평과세와 집값거품을 조장하여 1% 부동산부자와 재벌에게 특혜를 주고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지금까지도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조작된 표준지가 및 표준주택 가격을 기초로 엉터리 개별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어 세금부과가 이루어질 상황이다. 이번에 선관위가 공개한 19대 총선 후보자 재산도 과표를 기준으로 신고된 자료라면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 하면서 엄격한 재산검증도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이에 경실련은 중앙정부가 조작하고 있는 과표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정부가 나서길 촉구하는 서울시장 공개질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19대 총선 후보자들이 공개한 재산검증을 토대로 국토부의 과표조작 실태를 고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비례대표 후보자 중 재산보유액이 상위10위인 후보자의 신고 재산 검증이다.

2. 조사 방법

•후보자들의 재산신고액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시세조사 : 포털사이트 시세참조
   ※시세조사가 불가한 경우 경실련 자료 참조(보도자료 2010.10.6/2011.8.21)

 

3. 조사의 한계

• 선관위의 후보자 보유재산의 주소 미공개로 정확한 소재파악과 시세조사 불가능
    ⇒ 경실련 추정 시세반영률 참조
•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재산신고 기준을 시세가 아닌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재를 제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 및 재산검증 불가능
• 이와 관련해 후보들이 시세를 반영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시할 시 적극 수용할 예정임. 후보들이 지금처럼 공시지가라는 엉터리 자료가 아닌 시세를 준용한 자료를 제시해 과표 정상화와 정확한 재산검증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함
120405_후보자 재산신고 요령.jpg

 

4. 조사 결과

 

“신고금액은 746억, 추정시세는 1,521억으로 49% 수준”

 언론사에서 공개한 비례대표 후보자 재산 상위 10위가 보유한 총액은 1,300억원이며 이중 부동산은 746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크게 전답임야, 상가․대지, 단독주택,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상가․대지 등이 총 445억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고, 전답임야 등도 128억원으로 17%를 차지하고 있다.

 

120405_비례대표 10위.jpg  

 

경실련은 후보자들의 신고가액을 시세와 비교, 재산신고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검증하였다. 그러나 선관위가 부동산소재지를 비공개하면서 정확한 시세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선관위가 제시한 신고가의 기준(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에 의거, 신고가액이 국토부가 결정공시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에 준해 신고되었다는 전제하에 시세를 추정하였다. 이미 경실련은 여러차례 실태조사를 통해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대지, 단독주택 등의 시세반영률을 추정해 온 만큼 이를 준용하였다.

 

추정결과 후보자들이 신고한 재산은 746억원이지만 시세는 총1,521억원으로 신고가액이 시세의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작된 과표로 인해 후보자 재산검증이 불가능

 국토부의 부동산 과표가 조작되어 시세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후보자들의 재산공개도 허위자료가 되어 버렸다. 시세의 80% 수준으로 과표가 결정된 아파트보유자를 제외한 대지나 단독, 상가 등을 보유한 후보자들은 실제 가치의 절반수준만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를 기준으로 과세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아파트 보유자들만 세금을 2배이상 더 내야하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아파트, 오피스텔을 소유할 경우 시세대비 80% 수준에서 재산세 및 종부세 등이 과세되지만 상가대지, 전답임야 등을 소유한 경우 시세의 40%에 대한 과세만 이루어지며 상대적 세금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후보자들은 지금이라도 정확히 신고, 유권자에게 제대로 검증받아야

 지금과 같이 시세를 반영 못 하는 조작된 과표에 근거한 재산신고는 허위자료일 수 밖에 없고, 엄격한 재산검증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후보자들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불공평과세와 집값거품을 조장하는 과표조작을 중단하고 바로잡는데 적극 역할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스스로 재산을 시세에 기준, 정확히 재신고하여 유권자에게 제대로 검증받고, 과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후보자들의 재산공개를 제한하고, 과표를 신고가액 기준으로 제시하며 엉터리 재산신고를 방조, 유인하는 선관위의 재산공개 기준도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각 정당들은 국토부의 조작된 과표를 바로잡아 불공평과세, 집값거품 조장, 1%부동산부자와 재벌에 대한 특혜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끝.

 

 

※ 별첨 1. 비례대표 후보 총 재산 상위 10위 부동산 유형별 현황
         2. 비례대표 후보 총 재산 상위 10위 부동산 신고액 시세추정(첨부문서 확인)

 

*비례대표에 이어 지역구 후보자 재산상위 10위와 당대표들의 부동산 재산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