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토지/주택]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

 


 정부가 헌법재판소 판결 예정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해 합헌 의견을 사실상 철회했다. 기획재정부는 어제(27일), 지난 8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종부세법이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이며, 세율도 과도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종부세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부동산 투기를 조세로 해결함으로써 과도한 세율과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정반대의 의견을 제출했다. 정부가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엄격하게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조세정책에서마저도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는 당혹감을 넘어서 할 말을 잃게 만든다. 이렇게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고 세금을 낼 것이며, 어느 국민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시책을 신뢰하고 고통을 분담하려고 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소수 다주택 보유자와 고액 부동산 보유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투기적 가수요를 조장해 집값만 폭등시킬 가능성이 높은 종부세에 대해 헌재 판결을 바로 앞두고 입장을 바꾼 것은 정부가 부동산 부자만을 위해 대다수 국민들을 기만해왔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 여당의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인하해야 한다’라는 원칙하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바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해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고 부동산 조세구조가 기형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황에서 종부세 도입은 우리나라 보유세 강화정책의 실질적인 첫걸음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가 완화될 경우 그 혜택이 일부 부동산 부유층에 국한되면서 원래 의도하였던 거래 활성화라는 정책효과를 얻지 못한 채 국민적 위화감만 조성하게 될 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완화에 이어 종부세마저 완화된다면 장기적으로 오히려 시장의 불안정성과 함께 정부의 재개발, 재건축 촉진 정책과 맞물리면서 투기적 가수요만 촉진하여 집값이 다시 폭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특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대별 합산과세의 경우 주택양도소득세 등에 세대별 소유에 대한 감세혜택을 주고 있고, 주택이라는 특성상 가족 단위의 주거적 성격을 고려할 때 위헌의 소지가 거의 없으며, 오히려 부동산 세제의 특성을 반영한 적실한 과세 단위로 볼 수 있다.  



 대다수 국민들 또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종부세 개편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 경실련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종부세 폐지 방향에 대해 답변자의 12.9%가 찬성했을 뿐 나머지 응답자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66.4%), ‘현행 유지’(17.3%)로 답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틈날 때마다 종부세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바 있으며, 불과 석 달 전까지는 종부세 합헌 입장을 취해온 기획재정부마저 이제는 ‘종부세가 위헌’이라고 나선 것이다. 종부세를 도입하게 된 취지 및 상황은 도외시한 채 무책임하게 폐지를 주장해온 경제팀 수장도 문제지만, 납득할만한 논리나 근거도 없이 ‘실무진의 착오’라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합헌을 위헌으로 입장을 바꿔버리는 기획재정부의 행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결국 이번 기획재정부의 입장 번복은 정부가 말로는 서민과 주거안정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에 거스르면서까지 소수 부동산 부자만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라면 스스로 말을 바꾸는 일마저도 서슴치 않겠다는 후안무치함을 드러낸 것에 다름 아니다.



 최근 경제위기와 관련,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일 정부를 믿고 고통분담해줄 것을 말하고 있지만 정작 시장과 국민의 반응은 차갑기만 할 뿐이며, 되레 정반대로 움직이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불신이 반복되는 원인은 바로 정부와 경제팀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면 위기를 타개할 능력도 없고, 조령모개식으로 자신의 말을 뒤집기에 바쁜 강만수 장관을 포함한 현 경제팀을 전면 교체하는 길밖에 없다. 이를 무시한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도 없고 성난 민심은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 향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정책실 경제정책팀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