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EJ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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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EJ 칼럼] “부동산 부자 프랜들리보다는 서민 프랜들리”

이명박 정부에 바란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장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되었다. 이들의 과거 이력의 면면을 두고 평균재산 40억원,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야당에서는 “각료 명단 보고 부동산투기 단속 명단일 줄 알았다.”거나 “‘고소영 전성시대’ 이어 ‘강부자 전성시대’가 오는 것 같다”는 정치 공세를 취하고 있다.

여당인 한나라당에서도 몇몇 후보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급기야 그동안 언론으로부터 장남과 함께 40건의 부동산을 보유해 부동산투기 의혹을 사온  환경부장관 후보가 대통령 취임식 하루 전인 2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명박정부의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두고 이런 상상을 해봤다.


장면 1, 더 없는 사람 없어?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이 진행되던 가운데 이명박 정부는 장관 후보자를 전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약 5,000명의 인물을 놓고 중에서 선발했다고 했다. 그런데 5,000명 중에는 평균재산 40억원, 부동산 투기, 논문표절, 이중국적 등 각종 의혹이 없는 후보를 더 이상 찾을 수 없어  이를 최선으로 후보로 믿고 발표하지 않았을까?


장면 2. 당신은 뭐했어?
후보자들 대다수가 몇십억대의 부동산 자산가들인데, 어떤 사람이 평균 이하의 자산만 가지고 있었다. 이를 두고 후보자를 검증하던 사람이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부동산 모으고, 논문 표절하고, 자식들 외국 보내 국적 바꿀 때 당신은 뭐했어? 너무 무능한거 아니야?” 


물론 사실이 아닐 것이고,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그러나 의혹이 제기된 후보자들의 해명 “땅을 사랑해서” “암이 아니어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그렇게 재산이 부풀려 졌다” 발언을 보면 진정성도, 삶의 철학도 없이 오로지 ‘돈만 생기면 부동산을 사 모았을 것’이라는 느낌은 의혹이 사실로 여겨 질만도 하다.


‘세금폭탄’의 진실이 드러나나?


지난 21일 국회 재정경제위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현행 공제율년간3% 15년이상 보유시 45%를 공제율 년간 4% 20년 이상 보유시 80%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2월 26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아마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고 첫 법률 개정안이 될 것이다.

분명 세금이 줄면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를 위한 것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부동산 부자는 전체 가구의 상위 5% 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뛰는 집값을 잡기위해 종부세를 도입했을 때, 한나라당은 이구동성으로 ‘세금폭탄’이며 ‘특정지역 죽이기’라 비판하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 면면은 부동산 자산가요 대다수가 버블세븐에 거주하고 있다. ‘세금 덜 내려고 종부세 도입을 세금 폭탄, 강남죽이기라 극렬히 반대한건 아닌가?’


국민정서법 그거 발동되면 아무도 못 말린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정서법을 싫어한다. 물론 사회가 법치가 기본질서가 되어야한다. 그러나 한가지 간과하지 않아야 할 것은 국민들이 법을 무시하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합법의 이름으로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지 때문에 국민정서법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국민정서법의 기본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도덕과 상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도덕과 상식으로 볼 때 용인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다. 이것이 여론인 것이다.


새로 출발한 이명박 정부에게 얘기하고 싶다. 국민들은 부동산 부자 프랜들리보다는 서민 프랜들리를 반기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모르면 참여정부가 많은 성과에도 실패한 정권이라 비판 받았던 전뗌?그대로 밟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