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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의혹 고위공직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 개최

 

  28일 오전, 경실련은 청와대 앞(구정부합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곽승준, 김병국, 이동관 청와대 수석,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사퇴를 촉구하였다.  

최근 재산공개에 즈음하여 일부 청와대 수석들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들의 불법, 탈법 방식을 동원하여 부동산 투기를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높은 도덕성과 준법을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미석 청와대 사회복지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으나 정도가 더욱 심한 인사들은 자리보전에 급급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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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곽승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대변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은 즉각 사퇴하라!!
 
 – 불법, 편법 정부고위직 인사들을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인사 조치해야 한다 –

 

  지난 24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의 고위공직자 103명의 재산등록 신고내역을 공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2002년 배우자 명의로 구입한 인천 중구 운복동의 농지 구입이 농지법 위반 의혹이 일자, 가짜 자경확인서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난 박미석 사회정책 수석이 어제 사퇴의사를 표명하였다. 경실련은 박 수석의 사퇴의사 표명은 늦긴 했으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며, 박 수석의 사퇴를 꼬리자르기식으로 이용하여 이번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 불법과 편법에 의한 재산증식이 드러난 관련 인사들에 대한 문책을 대충 덮고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1. 박미석 수석의 사퇴를 ‘꼬리자르기식’으로 활용하여 불법, 편법이 드러난 청와대 및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대충 넘기려 해서는 안 된다.  

 

 청와대는 계속적으로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인사들의 재산형성과정의 불법행위가 연이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다고 무조건 공격해서는 안 되며,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로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논란이 확산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는 태도를 견지하며, 이들 인사들의 불법 행위가 법적인 문제가 없는 듯 안이한 태도로 국민들의 비판을 자초하였다.
 
 국민여론이 이들 문제인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불법, 편법에 의한 재산형성에 따른 것이다. 즉, 대통령과 청와대가 법치주의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재산형성과정의 불법을 드러낸 고위공직자들은 최소한의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들 고위공직자들이 계속 직책을 유지할 경우 정부 정책 형성과 법 집행에도 정당성을 결여하게 된다는 점을 경고한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박미석 수석의 사퇴처리는 이번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 드러난 문제 인사들을 국민여론과 법적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히 처리하는 시작으로 여겨야 하며, 청와대는 국면전환용으로 이용하여 꼬리자르기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2. 이명박 대통령은 곽승준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이동관 대변인,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 등 불법과 편법이 드러난 인사들에 대해 즉각 인사조치하라.

 

 위 4인의 재산증식 과정은 박미석 수석에 비해 불법과 편법 정도가 심했으면 심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곽승준 수석은 대학 3학년 때 성남시 일대의 밭과 임야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정당하게 매입하여 주말 농장으로 경작을 했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위장전입으로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것을 부모님의 행위로 떠넘기는가하면,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경작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병국 수석 또한 미국 유학시절 충남 아산 땅을 매입하면서 위장전입을 이용하여 불법행위를 하였으면서도 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또한 이 땅을 동생하게 정상적으로 현금을 받고 매매했다면서도 증여세를 냈다고 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왜 증여로 처리했는지 의혹이 일고 있다.

 

 역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강원도 춘천의 절대농지를 지니고 있으며 자경확인서 조작 의혹이 있는 이동관 대변인과 위장전입으로 안성 땅을 사서 소유하고 있는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문제되는 것을 몰랐다고 이제 와서 땅을 판다고 해서 불법 사실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재산공개 후 투기 의혹에 대해 말 바꾸기나 땜질식 해명을 반복하고 있다. ‘주말농장용’‘노후준비용’‘증여세를 냈다’고 덮은 의혹들이 거짓말로 드러나고 실정법 위반을 뒤늦게 실토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의심받을 짓을 해놓고 끼어 맞추기식 해명을 해야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최소한의 공직윤리 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진사퇴가 아니라 대통령이 즉각 사퇴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재산공개 과정을 통해 드러난 국민들의 허탈감과 공분을 인식하여 국민들께 사과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과 재산공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내각 인선시에도 ‘강부자’ 내각이라고 국민적 냉소를 갖게 할 만큼 평균 20억이상의 부동산 부자들을 장차관으로 임명하였고, 이중 재산형성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3명이 사퇴를 한바 있다. 청와대 수석들도 평균 35억 이상의 부동산 부자들을 임명하여 다수 수석들의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 탈법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연이어 부동산 부자들을 내각과 청와대의 중요 요직에 굳이 임명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항구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함이라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정책은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등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제인하와 농지, 산지, 구릉지에 대한 규제완화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투기를 부추기며 정책의 수혜자는 부동산 부자들로 이들의 이익을 자자손손 보장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자신을 포함하여 부동산 부자들의 이익을 정책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부동산 부자들만을 골라 청와대와 내각에 인선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이 대통령의 뜻이 이런 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당장 문제 있는 인사들을 인사조치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이것이 섬기는 정부의 기본이며 올바른 태도이다. 

 

 첫째,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강화하여 재산형성 과정에 불법이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고 원칙적으로 인선에서 배제 해야 한다.

 

 둘째, 현행 재산공개제도도 개선하여 우선 재산신고시 직계존비속의 재산고지거부 조항을 폐지하여 고위공직자들의 부모 및 자식들의 재산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해야 한다.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소명 입증자료(자산취득시점, 취득경위, 자금출처, 세액납부, 매매증명 등)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부동산 이해충돌의 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재산공개대상자의 부동산에 대해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 및 주택의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하되, 예외적으로 매매가 불가피한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국민 97%가 6억미만의 주택하나를 겨우 마련했거나 아니면 대부분 3,4억 짜리 주택에서 그걸 전 재산으로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데 사회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온갖 불법, 탈법을 동원하여 재산증식을 그치지 않고 정부고위직까지 스스럼없이 진출하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허탈감과 공허감,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많은 젊은 실업자와 비정규직들은 우리 사회의 이런 부정적 모습에 희망 갖기를 아예 포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진정 국민통합을 고민하며, 섬기는 정부를 구현하려 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신바람이 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결단이 늦어질수록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뿐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