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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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투기 내각’으로 집값 안정 기대할 수 없다

투기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이명박 정부 초대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현황이 공개되었다. 그 내용은 내 집 하나 장만하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의 억장을 무너지게 하기에 충분하다. 후보자 15명 중 12명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나 단독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후보자도 6명에 이르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서울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유 부동산 평균 가격만 해도 26억1,209만원에 달하고 있다. 전체 국민가구의 2%만 내고 있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 비율은 장관 후보자들의 경우 80%(12명)에 이르고 있다. 한마디로 ‘부동산 부자 내각’인 셈이다.

  

  경실련은 현재와 같이 투기 의혹이 짙은 부동산을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장관들로 차기 정부의 초대 내각이 꾸려질 경우 부동산 대책이 대다수 국민이 아닌, 소수 투기꾼만을 위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을 우려한다.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는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현황과 거래 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야 하며, 탈법∙불법행위로 인한 투기로 밝혀질 경우 해당 후보자들은 자진해서 물러나기를 촉구한다.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는 비난할 수는 없다. 하지만 각 후보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구입과정을 들여다보면 ‘정상적인 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이라는 후보자들의 변명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아들과 함께 전국 각지에 아파트나 오피스텔뿐만이 아니라 임야나 대지, 주차장까지 포함해서 40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격 총합은 49억 원에 달하고 있다.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후보자의 경우 이스라엘 대사로 국외에 나가있던 2003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를 구입하였으며, 이 아파트는 4년여가 지난 지금 구입대비 2배 이상의 매매가를 나타내고 있다.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에 살고 있으면서 경기 김포에 논(46만9491㎡)을 보유하고 있으나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서울에 살고 있지만 본인은 인천에 임야(496㎡)를, 부인 명의로는 경기 포천에 4억9,899만원 상당의 밭과 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대다수 장관 후보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외에 타 지역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익히 보아왔던 각종 부동산 투기 사례를 한자리에 모아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차기 정부는 이미 양도세 완화를 약속하면서 집값 안정 의지의 후퇴를 드러낸 바 있으며, 실제로 지난해 말 대선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또한 각종 규제완화와 대규모 개발 사업을 예고하였고, 이는 시장참여자들에게 투기를 해도 좋다는 왜곡된 신호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기에 투기 의혹이 짙은 ‘땅부자’, ‘집부자’들로 초대 내각을 구성한다면 어느 국민이 차기 정부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 생각하겠는가. 투기꾼들이 보유세 강화를 ‘세금폭탄’이라 비난하며 끊임없이 집값 안정 정책을 무력화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종부세 대상자들로 채워진 국무회의에서 대다수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경실련은 무엇보다도 향후 예정된 국회 장관 인사청문회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과 거래과정에 대해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과정을 통해 구입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들의 소명을 꼼꼼히 듣고 이를 검증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후보자들은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경실련은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소유현황과 관련, 국회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제대로 된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