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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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부동산 투기 제일주의’ 홍석현 주미대사 즉각 사퇴해야

15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홍석현 주미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2남1녀 등 3자녀의 재산으로 7백30억원을 신고해 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순위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석현 주미대사는 워싱턴에서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부인과 어머니의 위장전입을 통해 땅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은, 홍대사는 경기 양주와 이천, 충남태안의 논과 밭을 비롯한  463억, 부인은 경기도 이천의 전답을 포함한 82억, 장남은 선친(고 홍진기 전 내무장관)이 농지를 위장전입으로 매입한 재산을 13살 때 증여받은 땅을 포함한 47억, 차남과 장녀의 주식 등 137억원 등 총 7백30억원이며, 홍석현 주미대사 일가의 재산의 대부분은 위장전입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증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홍석현 대사는 지난 84년 전두환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에도 부인으로 하여금 위장전입을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게 하고, 지난 2001년 고정주영회장의 경기도 양주 별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어머니를 위장전입하여 구입토록 하였다.

위와 같은 홍석현대사의 재산증식과정에는 고위공직자 신분과 사회지도적 리더 신분(언론사 회장), 민간인 신분을 구분하지 않고 일관되게 전형적인 부동산투기수법인 위장전입을 통하여 재산증식하고, 13살 된 미성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볼 때, 홍석현 주미대사의 재산형성은 선친, 모친, 부인등 一家 모두가 참여하는 ‘부동산 투기 명문가이자 투기제일주의’로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련>은 홍석현주미대사가 본인 일가의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했음에도 대사직을 수락한 것을 볼 때 기본적인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과 철학이 없는 것이며, 국가의 원수로부터 다른 국가의 원수에게 파견되어 주재국(駐在國)에 대하여 국가의 의사를 표시하는 제1급의 외교 사절인 대사의 직위를 수행하려 한 것은 국가적 명예실추, 나아가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를 주요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평화기구인 유엔의 사무총장까지 하겠다는 것은 그 욕망의 끝이 어디까지 인지를 가늠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실로 볼 때 홍석현 주미대사는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정부는 올해 들어 연이은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로 줄줄이 사퇴했음에도 공직윤리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나 예방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또한 공직자들의 불법을 철저히 수사하여 밝히겠다고 천명하였지만 검찰이나 국세청 어느 기관도 아직껏 어떠한 조사도 착수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조용해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민들이 고위공직들의 의혹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부자를 시기하는 여론재판이 아니라, 단지 의혹을 명백하게 밝히고 불법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요구인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청와대는 이기준, 이헌재, 최영도, 강동석 퇴임장관을 비롯하여 고위공직들의 의혹을 밝히기 위하여 모든 기관을 동원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경실련>은 최근의 252회 임시국회에서도 공직윤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논의가 공론화되지 않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들 여론을 살피면서 생색내기 법률 개선을 해서는 안되며,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끈질기게 투쟁을 시작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다음주에 ‘고위공직자 투기근절을 위한 시민행동’ 주간으로 선포하고 거리에 시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