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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시장 후보 공약, ‘화려한 경력이 무색한 질낮은 공약’

오거돈 ‘사회복지 예산 확충’ B 
허남식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 B 
 
 부산시장 선거는 장관 출신(오거돈)과 현역 시장(허남식), 교수(김석준) 등 쟁쟁한 경력의 후보들이 3파전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은 수준 미달이었다. 3명 후보 모두 3대 핵심 공약에서 ‘올(All) C등급(5점 만점에 3점대)’에 그쳤다.

 

 

 열린우리당 오거돈 후보가 제시한 ‘부산 뉴딜 정책(부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회생 2개년 계획)’공약은 “추상적인데다 어느 곳에 어느 정도 재원을 투자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2.5점) 판정이 내려졌다. 부산 북항 일대를 해상 테마공원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유라시아 관문 프로젝트(총 8조5000억원 예산 소요)’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재원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나라당 허남식 후보의 ‘10대 전략산업별 선도 기업 지정·육성’공약은 “구체적이지만 단순한 기업 지원과 차별성이 없다”는 이유로 C등급(2.52점)을 받았다.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대 108만평을 관광·레저 단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총 1조4600억원 소요)’공약은 “현재 계획 중인 사업을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특정 지역에 치우쳤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노동당 김석준 후보는 진보정당 후보답게 3대 핵심 공약을 모두 복지 정책으로 채웠지만 평가는 박했다. ‘임산부 및 만 12세 이하 무상의료 실시(연간 800억원 추산)’공약은 “저출산 대책으로는 긍정적이지만 예산상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C등급(2.85점)을 받았다.

 

 오 후보는 복지예산 확충과 사회안전망 대책 등의 복지 분야에서 B등급을 받았지만 주택·도시, 주민참여 분야는 대체로 C등급에 그쳤다. 허 후보는 주택·도시와 복지 분야 둘 다 B등급을 받아 현직 시장으로서의 이점을 살렸다. 주민참여 분야는 C등급이었다. 김 후보는 복지예산 확충 방안만 B등급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C등급이었다. (김충남 기자)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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