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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부작용 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신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라
부작용 뻔한 가계부채 관리방안 대신 
서민 주거안정대책과 투기방지대책을 시행하라
– 비싼 집값으로 내 집 마련 불가능한 서민 위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해야 –
– 비정상적 청약 광풍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자격 강화 대책 필수 –
정부의 8.25가계부채관리방안이 보완책 없이 10월부터 조기시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장은 이미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도금대출보증요건 강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확대 8.25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전매제한 강화, 청약자격 강화 등 핵심대책을 제외한 채 부작용이 뻔한 대책들만을 고수하고 있어 주택구매 실수요자와 세입자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변죽 대책 조기시행에 목맬 것이 아니라 전매제한 강화, 청약 자격 강화로 청약 광풍을 잠재우고, 여전히 비싼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한 서민들을 위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대책은 부작용만 양산해 서민들의 주거권을 더욱 해칠 뿐이다. 

주택공급 조절 관리 방안으로 서민 주거권 더욱 악화될 위험 크다. 
국토교통부 김경환 차관이 인정한대로 8.25대책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아니라 주택과다 공급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자 이를 막기 위한 ‘주택공급 관리 대책’이다. 대책이 발표 되자 언론들은 공급축소로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쏟아내며 가격하락을 기대하며 내 집 마련을 꿈꿔왔던 서민들의 조바심을 자극하고 있다. 전월세난으로 주거권이 심각히 침해받고 있음에도 가격 하락을 기대하며 힘들게 버티고 있는 서민들이 적지 않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12.5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했다. 직전 월에 비해 13.6% 높은 수치로, 8월 전월세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러나 전세 값은 정부와 정치권의 임대시장 방치로 여전히 급등하고 있다. 2년 전 8월 서울에서 2.8억원이던 전세 중위가격은 올해 3.6억원으로 8천만원(29%)이나 상승했다. 수도권 역시 6천만원이 상승해 소득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결국 서민들은 빚을 내 전세 값을 올려 줄 수밖에 없다. 지난달 5개 대형은행의 전세대출 잔액은 29.7조원에 달해 전달보다 1조원이나 늘어났다. 2014년 이후 월별 기준으론 역대 최대 규모로, 최근의 전세 값 상승이 그 이유이다. 
이들은 최근 공급과잉으로 주택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 내 집 마련을 꿈꿔 왔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과 언론들의 가격 상승 선동으로 지금이 아니면 또다시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해 울며겨자먹기로 거품이 잔뜩 낀 고가의 주택을 빚을 내 무리하게 구매할 위험이 크다. 경실련이 한국감정원과 통계청 자료를 토대로 소득대비 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가구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다고 해도 서울 아파트는 16년, 전국 평균 9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투기광풍 차단위해 전매제한, 청약자격 강화 시행하라
8.25대책은 비정상적인 투기광풍을 막기 위해 집단대출의 소득을 확인하고, 보증건수를 2건으로 제한한다. 보증범위도 90%로 축소된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로는 현재의 투기 광풍·청약 광풍을 잡을 수 없다. 이미 공공택지만 전매제한이 1년일 뿐, 수도권 민간택지는 6개월, 지방 민간택지의 경우 전매제한 자체가 없다. 중도금을 내기 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곳이 적지 않아 실효성 자체가 의심되는 정책이 대부분이다. 보증건수 역시 생애 전반에 걸쳐 받을 수 있는 보증건수가 아닌, 특정시점에 도합 2건 초과를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권 팔고 다른 신규분양 주택을 분양받으면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정부의 고의적 시장 방치로 인해 분양시장은 과당 과열하고 전월세시장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부작용만 우려되는 8.25대책 조기 시행을 중단하고 분양권전매제한, 청약자격 강화를 시행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정부의 눈치만 볼 것이 아니라 수년째 지속되고 있는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시급히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