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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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라
대화와 협상만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유일한 해법

4일 오전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불안정성을 증대시킨 가운데 ICBM을 발사함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에 찬물을 끼얹고 말았다. ICBM은 50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지닌 미사일로 미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어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향후 ICBM에 소형화된 핵탄두를 장착하게 될 경우 그 위협이 더욱 커지게 되어 우려가 크다.<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전면적인 대북정책 전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체제로 전환하라.

최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재의 평화적 해결을 주도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ICBM 발사에 나서며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은 체제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서 그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대북정책의 전면 전환에 나서라.

문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천명하고 있지만 전면적 대북정책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 거부, 북한에 대한 타격 훈련 등 여전히 제재와 압박을 기본으로 한 대북정책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 당장의 여론을 의식한 대북정책으로, 한반도 불안정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근본적 대북정책의 전환 없이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기대하기 어렵다. 말뿐인 대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한·미 군사훈련 축소 또는 중단,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셋째,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에 나서라.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 전방위적 제재를 통한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북한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끊임없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다. 북한의 도발 → 제재 →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대화를 통한 해결이다. 정치적 고려를 떠나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지난 정부는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최악의 남북관계를 보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말았다. 이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함을 보여준다. 치킨게임과 같은 남북대결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이 파괴되었고, 남북경협과 북방경제 창출을 통한 막대한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말았다. 하루 속히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민간교류 확대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