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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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갈등 행위 모두 중단하라

-강대강 맞대응이 아닌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적 해결방안 마련 필요-

지난 28일(금) 북한은 또 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 시험발사로, 국제 사회의 제재와 우려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이다. 더불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강대강의 무력 대결이 아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대화에 기반한 평화적인 대북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체제로 전환하라.

문 대통령의 잇따른 대화 제의(군사회담, 적십자회담)에 북한은 연이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라는 자충수를 두며 한반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어떠한 이유로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고립을 가중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도발은 체제 유지에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의 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즉각 남북의 대화의 장으로 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둘째, 정부는 강대강 맞대응이 아닌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문 대통령은 사드 잔여 발사대 4기 임시배치, 유엔 안보리 소집 요청, 군의 독자전력 조기확보 방안 검토, 한·미연합 탄도 미사일 사격훈련, B-1B (전략폭격기)의 무력 시위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하였다. 이는 한반도 불안을 가중시키는 조치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상황은 당장의 여론을 의식한 강대강 무력 대응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특히 사드 발사대 4기의 임시배치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대응인지 의문이 제기 된다. 중단거리 미사일인 사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간 사드배치에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온 터라 이번 조치가 주먹구구식 대응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때문에 이러한 대응이 한반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난망하다. 일관되고 치밀한 대북정책만이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달성할 수 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이에 비웃기라도 하듯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국제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북한의 도발 → 제재 → 도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대화를 통한 해결이다. 지난 보수정권 9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얻은 것은 최악의 남북관계라는 딱지뿐이다. 때문에 9년간 악화된 남북관계 하루아침에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는 어불성설이다.

지난 정부는 5.24조치, 금강산관광 중단,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최악의 남북관계를 보냈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고 말았다. 이는 제재와 압박을 통한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함을 보여준다. 남북 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를 넘어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7월 31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