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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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5차 핵실험으로 동북아 정세를 또다시 파국으로 몰아
핵실험은 체제유지 수단될 수 없어…대화와 협상만이 문제해결을 위한 유일한 해법
9일 오전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최근 SLBM과 노동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킨 가운데 8개월 만에 또 다시 자행된 핵실험으로 동북아 정세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5차 핵실험은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규모(10kt 상당)라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이 제5차 핵실험을 통해 새로 제작한 핵탄두 폭발시험을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우려가 크다.
<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노력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북한은 핵개발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체제로 전환하라.
북한은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의 행동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실험이 결코 체제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핵개발 중단하고 평화를 위한 대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은 스스로 바라던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을 위한 시금석이 비핵화에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한반도 정세를 최악의 국면으로 몰고 가는 우를 범하지 말고, 1992년 체결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의 이행에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둘째,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통한 실질적 문제해결에 나서라.
국제사회는 지난 1월과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라 유엔 안보리 2270 결의를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다. 국제사회가 전방위적으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반발로 북한 교역의 90%이상을 담당하는 중국의 느슨한 제재도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는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연일 미사일과 핵실험을 강행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번 핵실험을 통해 대북 제재만으로는 북한의 핵포기와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로 추가할 수 있는 내용도 많지 않다. 핵실험→제재→핵실험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오직 대화와 협상뿐이다. 북핵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정세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문제로써 정치적 고려를 떠나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가져오도록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에 국제사회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합리적 정책전환에 나서라.
지난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로서 모든 남북관계는 단절됐고, 최악의 남북관계 상황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연일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과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드 배치강행 외에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무한 상황이다. 그러는 사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되었다. 
현재의 대북정책은 명백하게 실패임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대북정책을 근복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치킨게임과 같은 남북대결로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이 파괴되었고, 남북 경제협력과 북방경제 창출을 통한 막대한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말았다. 하루 속히 남북 당국 간의 대화를 재개하고, 개성공단 재가동,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민간교류 확대를 이행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 경제교류의 확대·발전을 통해 남북간의 상호의존(interdependence)을 증대시키는 것이 비핵화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9월 9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