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통일/평화] 북, 6자회담복귀 등 책임있는 일원돼야

북, 대북제재에 따른 핵실험 등 추가도발 안 돼

6자회담 복귀 등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서야

 

북한이 12일 오전 ‘광명성 3호’ 인공위성을 탑재한 ‘은하 3호’ 로켓을 발사했다. 지난 4월에 이어 8개월 만에 이루어진 장거리 로켓발사로 한반도 정세는 또다시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이번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에 대해 주변국의 우려와 반발이 강했고, 2005년 금융제재와 같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로켓발사를 감행한 것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다.

 

(사)경실련통일협회는 북한의 이번 로켓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평화적인 우주이용을 위한 실용위성의 발사라고 주장하지만, 어찌되었든 ‘핵을 장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감행된 이번 로켓발사는 다분히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 차원이 아니냐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국제사회에서 위성이든 미사일이든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가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으로 제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고, 중국 정부도 평화적 우주 이용권리라도 UN 안보리의 제한을 받는다며 북한에 자제를 촉구했다던 상황에서 이루어진 로켓발사는 북한이 스스로 고립과 파멸의 길을 자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주기를 추모하고, 내부 주민결속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남한의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남겨둔 시점에서의 로켓 발사는 불필요한 안보 위기만을 부추기고, 정책선거를 통한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이 리더십이 교체되는 미묘한 상황에서의 도발행위는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정성만 증대시킬 뿐이다. 무엇보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을 내부용이자 대미 압박용이라고 주장하면서, 북미대화를 위한 전략적 용도로 활용했지만 이번 로켓발사가 오히려 북미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좌충수였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서 3차 핵실험의 감행이라는 무모한 결과를 초래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합리적인 사고의 전환을 통해 즉각적인 6자회담의 복귀에 나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 거듭나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협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만이 경제재건과 고립탈피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안정적 관리의 해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2012년 12월 12일

 

(사)경실련통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