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지방자치]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발족

1. 경실련은 19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지방분권운동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때마다 지방분권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지만 실제 그 성과는 매우 미미했습니다. 경실련은 새로운 국회와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보다 적극적인 지방분권을 요구하고 실현해 나가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 이를 위해 경실련은 중앙경실련과 30여개 지역경실련이 함께 하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이하 경실련분권국가본부)>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분권 운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분권본부의 출범을 알리는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3월 20일(화) 오전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분권본부의 발족 취지와 분권과제, 향후 분권운동의 방향을 설명하고 특히 경실련분권국가본부는 복지, 교육, 지역경제 등 3대 분야의 분권 방향을 집중적으로 제안했습니다.

 

3. 이번 기자회견에는 본부장을 맡은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운영위원장인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와 김종익 경실련 협동사무총장, 운영위원인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발족선언문>

 

분권국가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를 발족하며

 

지방의 활력과 다양성을 통하여 아래로부터 국가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 도입한 지방자치가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자원과 권한을 독점한 중앙정부는 비만증으로 인하여 기능이 마비되고, 지방정부는 심각한 빈혈증상에 활기를 잃고 있다. 중앙정부는 국민의 인기를 의식하여 복지정책을 남발하고,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전가함으로써 지방의 재정은 갈수록 궁핍하게 되어 지방의 자주적인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주민들의 자발적 노력에 의한 이웃간의 지역복지 공동체는 피폐되고 누군가 위에서 보살펴주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교육정책으로 인하여 지역의 교육공동체는 파괴되고, 지역의 유능한 인재는 다른 지방으로 빠져나가 지방은 인재난에 허덕이고 있다. 주민들의 창의와 자발적인 노력에 의하여 지방을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지역경제공동체는 자원의 중앙독점과 선거를 의식한 임기응변적이고 선심성 지역발전정책으로 인하여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

 

 아무리 유능한 중앙정부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세세한 삶의 일상적인 문제까지 챙겨줄 것을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그렇게 교육개혁과 주민복지, 지역발전을 위해 요란한 구호를 남발했지만 지방교육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고향을 등지는 사람은 늘어나고 있다.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구호를 높이고 있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온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다. 선거때마다 중앙정치권은 표를 의식하여 균형발전과 지역발전공약을 남발하고 대형 토목공사를 벌였지만 주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지역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이제 지역의 교육과 복지, 지역경제발전을 더 이상 중앙정부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 중앙정부는 지방을 발전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을 지방자치 20년의 경험을 통하여 뼈저리게 체험하였다. 이제 지방이 스스로 나서서 책임을 지고 지방의 교육을 살리고, 이웃간 협력으로 복지사회를 이룩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밖에는 다른 해법을 찾을 수가 없다. 지방주도로 지역문제를 아래로부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독립의 길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돈과 권한, 기능을 지방정부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지방주도로 지역교육공동체를 만들고 지역복지공동체, 지역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그동안 지방자치의 발전을 주도해온 경실련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분권국가실현을 위한 전국운동을 하고자 한다. 

 

 경실련의 분권국가운동은 우선 지방의 문제를 그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민주권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지방의 문제를 주민이 결정하지 못하고 외부의 누군가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는 주민주권의 원리에 반한다. 경실련은 지방문제를 지방주도로 해결하는 주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법률의 개정은 물론 헌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방도 자신의 문제를 외부, 특히 중앙정부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의타적인 자세를 버려야한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간섭을 배제하고 지방문제는 지방이 주민과 더불어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지역특성을 살려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 한 지방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지방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여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은 도덕적인 해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불가능하다. 지방이 지역발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지역간의 격차도 줄여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지방분권의 결과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군림하고 지방정부를 수족으로 이용하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이제 중앙정부는 지역문제는 지방정부와 주민에게 맡기고, 국방, 외교, 통상 등과 같은 국가전체의 큰 문제에만 전념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의 문제는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분권국가를 실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경실련에서는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시민의 이름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한다.

2012년 3월 20일
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경실련 전국분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