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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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 전가로 가계부채 심화시킬 것

건설업계 민원해결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거품을 전가해 가계부채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 집값 거품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안정 위한 대책을 제시하라
– 후분양제 시행, 과표정상화, 임대소득 과세로 우리나라 경제의 독이 되고 있는 부동산거품 제거해야 

오늘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업계와 투기꾼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반대로 세입자 등 서민을 위한 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제는 도입 반대를 분명히 했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여전히 현 주택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또한 선분양제라는 가장 반 시장적인 제도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더욱 철저히 시행해 여전히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부동산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축구한다. 

그간 건설업체와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주택경기가 침체하고 경제가 힘들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비싼 집값과 차후 집값 하락이 계속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정부는 이들이게 빚을 내 집을 사라는 꼬드김을 계속하고 있으며,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나몰라라는 모습을 계속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앞장서 집값 바닥론을 인정하고 차후 집값이 오를 것임을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건설사와 토건언론 등은 ‘부동산 훈풍’, ‘청약대박’ 등 자극적인 기사들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들은 임대료 상승에 지치고, 정부의 허황된 장밋빛 미래와 업계의 꼬드김에 넘어가 여전히 거품이 잔뜩 낀 주택을 빚을 내가며 구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면 지난해 2월 주택담보대출은 401조원 이었으나 1년만에 420조원으로 늘어났다. 주택금융공사, 국민주택기금 등이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67조에서 76조원으로 약 9조원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이 1년새 28조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인위적인 건설경기 부양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마저 폐지한다면 지난해 말 1,0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역시 주택담보 대출로 인해 더욱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 시스템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과열되는 곳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지금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상한제가 ‘탄력적용’이라는 이름으로 제 기능을 할 확률은 기적에 가깝다.  법정건축비는 3.3㎡ 542만원으로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가격보다 높고, 가산비 등 각종 추가항목을 인정해 건설사들은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 분양가를 부풀릴 수 있다. 실제  위례신도시의 경우 간접비와 가산비 부풀리기를 통해 3.3㎡당 800-900만원대의 건축비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검증해야 할 분양가심사위원들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위원회로 전락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법정건축비를 실제 공사비에 근접하게 정상화 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더욱 철저히 해 건설업체들의 폭리를 막는 것이다. 또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의 거짓 부작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투기를 유발하고 소비자에게 모든 위험성을 전가하는 선분양제라는 가장 반 시장적인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건데 지금 시민들이 주택매매를 거부하고 전월세 등 임대시장에 머무는 이유는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 규제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집값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층의 소득에 비해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과도하게 비싸 20대에게 내 집 마련이란 꿈과 같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당장 주거불안에 내몰린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즉각 도입하고 부동산거품 제거를 위해 과표정상화, 임대소득세 부과, 후분양제 등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와는 반대로 빚을 내 집을 사라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가계부채 1,000조원을 만든 정권이자 우리사회의 경제를 더욱 파탄으로 몰고 간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새정치연합 또한 정부여당에 동조해 자신들이 만들어낸 소비자 보호 주택정책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과오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