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토건재벌 대변하는 토건정부로 기억될 것

– 시장 안정 틈타 투기꾼과 토건재벌 특혜 정책 쏟아내는 토건정부
– 대선후보들은 아직 존재하는 주택 거품 제거 위한 행동에 앞장서야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5․10 대책의 후속으로 분양가상한제, 주택전매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를 국토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아파트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과열지구·주택공영개발지구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아 짓는 국민주택은 일정기간 매매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는 전매제한 역시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경우에만 적용받게 된다.

 

토건재벌 특혜제공 분양가상한제 폐지 즉각 중단하라

 

그간 토건재벌과 토건언론 등 주택거품을 떠받치기 원하는 토건족들은 지금의 주택 거래 침체 원인이 분양가상한제인 것처럼 호도했다. 낮은 가격이 건설사들의 주택건설 의지를 꺾어 주택 보급이 되지 않고 이로 인해 주택거래 침체, 전월세난, 경기침체가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지금의 현상은 평당 900만원으로 강남에 공급된 반값아파트와 분양원가 실감 및 지속적인 주택 가격 하락 기대 등 주택 거품이 꺼지기를 기다리는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분양․거래 거부의 결과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로 인해 건설경기를 비롯한 경제전반이 침체된다는 업계의 민원이 쇄도 하자 18대 국회때부터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여론을 호도하고 정책을 쏟아냈다.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2006년 후분양제를 거부한 참여정부가 어부지리로 도입한 제도로 각종 가산비 허용,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시행조차 되지 못했다. 청라지구 아파트 건설사들은 이같은 누더기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적정 건축비보다 1.5배 이상 폭리를 통해, 1.7조원의 개발이익을 거둬갔다.

 

전매제한폐지와 양도세폐지는 투기꾼을 양산하는 정책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전매제한의 경우 ▲보금자리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외의 주택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그간 누더기분양가상한제가 활개치는 상황에서 아무런 제재 역할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토건족의 논리는 내세워 거품을 키워왔던 정부가 주택경기가 과열하는 상황이 재발하면 얼마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한 참여정부마저 “장사는 10배 남는 장사도 있고 10배 밑지는 장사도 있다”며 LH의 고분양가를 두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 정부는 61개이던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12개로 축소하며 소비자의 알권리를 원천 봉쇄한데 이어 지난 7월 24일에도 국무회의를 통해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었다. 어제는 한시적인 취득세와 양도세 폐지를 통해 주택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주택법 개정을 통한 전매제한까지 폐지시키면서 전국토를 다시 투기판으로 만들 속셈은 아닌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금의 주택거래 침체 해소를 내세우며 투기꾼들이 다시 활개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형국이다.

 

19대 국회는 토건재벌 민원해결이 아닌 집 없는 사람들 보호에 앞장서야

 

정부와 여당은 18대 국회부터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연달아 발의하며 상한제 폐지를 위해 줄기차게 노력해왔다. 또한 박근혜 후보의 상한제 폐지 발언이 있자마자 여기저기서 추가발언이 이어지는 등 자신들이 외치는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몇 분양아파트가 주변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분양돼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 것에서 보듯 주택 실수요층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꺼리고 있다. 더군다나 부동산 자산이 주택자산의 8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비상식적인 주택 시장 과열은 언제든 재발 할 수 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마저 분양가를 규제했던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정치권이 할 일은 이같은 토건족의 민원해결이 아니라 △과표현실화를 통한 불로소득 차단 △후분양제 즉각시행 △분양원가 상세공개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및 가산비 철폐로 더욱 철저한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을 통해 아직까지 존재하는 주택시장의 거품제거을 제거하고 △주택바우처 확대를 통해 집 없는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만약 또다시 경기활성화라는 명분으로 토건재벌 특혜 제공에 동의 한다면 경실련은 짓지도 않은 채 분양해 소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선분양아파트의 분양거부 운동을 펼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