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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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불법매각에 대한 정책실패 책임은 당연한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과 관련,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박탈하고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 등 공직자 11명을 인사조치하라는 내용의 특별조치 결의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 입법부 전체의견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국회에서 채택될 특별조치 결의안대로 국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감사원에 의해 외환은행매각이 불법으로 드러난만큼, 건전한 시중은행이 외국펀드에 헐겂에 넘어가도록 일조한 경제관료들에게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불법매각에 연루된 관료들이 오히려 ‘고속행진’, 책임지지 않는 관료문화부터 바꿔야


감사원은 지난 12일 ‘외환은행 매각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최종발표하며 외환은행 매각관련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관련자 11명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고위관료 7명이 현재 어떠한 공직생활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를 성명으로 발표했다.


매각당시 금감위 상임위원으로 있던 양천식 씨는 금감위부위원장 등을 거쳐 현재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장이 되었고, 김중회 당시 부위원장은 로비사건에 휘말렸음에도 아직 부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가장 극적으로 승승장구한 김석동씨의 경우 매각당시의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에서 현재 재경부 제1차관이 되었다.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고속행진이 아닐 수 없다. 멀쩡한 시중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불법으로 외국펀드에 팔아 국민을 속인 장본인들이 국내 굴지의 국가기관에서 또다시 경제정책과 국내금융을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다시피 이들 중 외환은행의 비정상적인 매각과정이 만천하에 드러난 이후에도, 매각이 불법이었다는 감사원의 최종발표 이후에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나선 이는 단 한 명도 없다. 국민을 위한다는 사명과 국민경제에 대한 책임의식은 눈씻고 찾아도 찾을 수 없다.


더욱 아이러니한 것은, 이들이 현직을 유지하는 한 외환은행 매각문제를 일으킨 장본들이 감사원 감사결과의 뒷수습까지를 맡게 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재경부를 대표해 금감위 당연직 위원으로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에 대한 직권취소’ 여부를 다루어야 하며, 양천식 수출입은행장은 ‘수출입은행에 손해를 끼친 외환은행 경영진과 모건스탠리 등 관련자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를 직접 이행해야 한다.


경실련은 외환은행 매각의 경우, 감사원에 의해 불법으로 밝혀졌고 관련자들의 면면이 이미 국민들에게 모두 드러난만큼, 관련자들에 대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직자로서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의 이번 특별조치 결의안은 이러한 측면에서 경실련과 입장을 같이 하며, 환영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회는 이번 특별조치 결의안을 채택하여, 책임지지 않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이번 특별조치 결의안은 국회가 오랫만에 국민의 대의기관이자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국회 재경위는 작년 외환은행 매각사건에 대해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그간 우리사회는 무수한 정책실패와 부정부패를 겪었으나, 관료들의 무책임성과 정치권 및 사법기관의 ‘제식구 감싸기’로 제대로된 책임자 문책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실패의 결과만 오로지 국민들에게 귀결되어 왔다. 이러한 ‘관례 아닌 관례’의 유지로 정책실패가 반복되어도 김석동씨나 양천식씨와 같이 정작 장본인들은 경력상의 오점없이 승승장구하는 반면, 국민들만 고스란히 피해의 당사자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치권인 국회의 이번 특별조치 결의안 채택은 그야말로 정책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공직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경실련은 국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이 관료사회를 개혁하고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회발전의 전기가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한다.


3. 김석동 차관의 자진사퇴 등 정부의 책임자에 대한 인사조치와 금감위의 적극적 검토 필요해


국회의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제 문제해결의 열쇠는 명백히 정부와 금감위의 몫이 된다. 외환은행에 대한 사안은 복잡한 듯 보이나 명백하다. 문제가 만천하에 드러났고, 책임자 또한 명백하다. 감사원과 검찰, 국회와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매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김석동 차관을 사퇴시키는 등 책임자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내리지 않는다면 정부는 천심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도외시한다는 불명예에서 오래도록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금감위는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할 제 역할에도 불구하고 불법매각에 가담해 감사원으로부터 기관 주의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통렬한 자기반성을 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의 판결을 핑계로 결정을 회피하지 말고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들과 함께 외환은행 매각사건을 마무리하는 정부와 금감위의 행보를 예의 주시할 것이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