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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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불법사찰 진실 은폐한 검찰, 수사자격 상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사무관의 포켓수첩에는 여권 인사를 비롯해 민주노총, YTN 등의 동향을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확인되어 보도 되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민간인 사찰이라는 반민주적인 작태가 진행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총리실의 불법 사찰이 매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을 비롯해 한전 등 공기업 노조, 전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YTN 등 언론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사찰이 진행되었으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사찰도 이루어져 이른바 ‘살생부’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첩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청, 국정원, 청와대 등에 보고받은 정황도 기록되어 있었다.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내용들은 관련 당사자들이 하드디스크 파괴 등 관련 자료의 증거 인멸에 필사적으로 나섰던 이유를 예상케 한다.

총리실의 불법 사찰은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일개부서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부 내 권력기관들이 개입되었음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권력기관들이 공조해 불법 사찰을 조직적으로 진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권력기관들이 보고를 통해 총리실의 불법 사찰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명백해 보인다.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총리실 등 핵심 권력기관들이 불법 사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영포라인 등 권력 실세의 개입 가능성도 커졌다. 애시 당초 사찰을 하게 된 경위도 밝혀내지 못한 채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은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게 되었다. 광범위하고도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확인된 이상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최종 보고 받은 이가 누구인지, 관련된 자들은 누구인지 등 이번 불법 사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총리실 불법 사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철저하게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려 했음이 명백해졌다. 처음부터 검찰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관심이 없는 듯 소극적인 수사 태도로 부실 수사 논란을 불러왔다. 이후 총리실이 증거인멸을 위해 매우 치밀하게 움직이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도 검찰은 재수사는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미 검찰이 확보했다는 원 사무관의 수첩 내용이 언론보도에 의해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지금 검찰은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고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였다. 검찰이 기존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보다는 진실을 은폐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권력기관과 권력의 실세들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 이번 사건에서 권력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검찰이 재수사를 하더라도 진상 규명은 요원해 보인다.

경실련은 불법 사찰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를 통한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특검이 충분한 수사 기간과 수사 인력을 확보해 수사해야만 권력 실세와 비선 조직의 개입 의혹 등의 불법 사찰의 전모를 밝힐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회는 즉각 입법절차를 진행해 국민적 의혹 해소에 나서야할 것이다. 끝.

[문의 : 정책실 02-3673-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