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미디어] 불법적인 공영방송 장악기도,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것

오늘 KBS이사회에서 친정부 이사들만이 모여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의결하였다.


경실련은 KBS이사회의 오늘 결정은 정연주 사장 개인에 대한 평가와 상관없이 공영방송인 KBS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에 조종을 올리는 것으로, 이후 KBS의 역사에 정치권력에 의해 KBS이사회가 굴종한 사건으로 영원히 기록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KBS 이사회의 사장 해임제청 의결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투쟁을 통해 획득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그리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 등 민주주의 기본 가치들을 철저하게 무시한 반민주적 행동이다. 민주화에 따라 마련된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사장 임기를 법정화 하였으며, 대통령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임면권을 주지 않고 있다. 오늘 KBS이사회 의결은 이러한 법 규정과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였다.
 
특히 현 정부의 집요한 방송 장악과 공영방송을 권력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련의 불순한 행동들을 볼 때 KBS 이사회는 현 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충실히 움직인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KBS이사회의 행동은 공영방송의 독립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이를 지켜야 할 KBS 이사회가 정치권력에 영합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저버린 것으로 국민적 규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 정부는 불법적인 사장 해임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KBS 이사회의 배후에 현 정부가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법에도, 규정에도 없는 사장해임을 정치적으로 강행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언론 자유 파괴, 공영방송을 해치는 것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현 정부에게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불법적인 반민주적 행위를 결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문의 : 정책실 02-3673-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