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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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

정치개혁 발목 잡는 불법정치자금 

떳떳이 주었다면 떳떳이 공개해야


    


“검은 정치자금 어디서 나오나?”


  답은 뻔하다. 기업이다. 기업은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정치인들은 기업에서 검은 돈을 받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정치가, 기업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못 끊는 것이 권력과 돈이 가져다 주는 유혹이다. 한번 맛본 이상 쉽사리 뿌리치기가 힘든 불법정치자금. 그래서 지금의 정치와 기업의 관계는 빗나간 공존이다.


  시민이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6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정치개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회원들은 지난 9월 30일 발족식을 가지고 10월 6일 첫 집회를 열었다. 장소는 재벌총수들이 모인다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 이곳에서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가 있었다.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부패한 나라다”


  집회 서두의 손봉호(국민행동 공동대표) 교수의 첫마디가 이랬다. 그는 “이런 부패의 결과가 고스란히 서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시민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부패의 근원이 정치에 있다”고 단호하게 외쳤다. 정치뿐만 아니다.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의 관행까지 꼬집었다.


  “기업은 정치에 아부하기 위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패정치를 끊을 여러 법안을 시민사회가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에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이런 불법자금의 제공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정치개혁 없이 선진국도 없다”며 흥사단 박인주 대표는 이제 우리는 실천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관련법 개정에 총력투쟁 해야 한다. 그래서 정략에 의한 정치를 못하도록 실천할 것이다. 기업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통해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회관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전경련이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이기 때문이다” 경실련 신철영 사무총장은 이렇게 서두를 땐 뒤 “전경련이 불법정치자금 근절을 위해 스스로 결의하고 실천해야 하며 기업에서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시는 정치인이나 기업인이 소환되고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절대 정치자금을 받아서도 안되고 정치자금을 떳떳이 제공했다면 공개하는 것도 당연하다“며 더 이상 우리 정치가 정치자금으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서경석 시민의 힘 대표는 “이렇게 기업과 정치권을 향해 각성을 촉구하는 것은 전경련을 도와주는 것은 물론 정치가, 경제가, 시민이 사는 길이며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앞서 국민행동은 정치자금과 관련한 전경련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경련은 거부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정치자금요구에는 더욱 단호하게 거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2003.10.06) <정리 : 사이버 경실련 양세훈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