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다 정의롭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사회를 위해 달리는 경실련의 최근 이야기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기타] 불붙는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 움직임

 

건교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을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이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자정한 것과 관련 해당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다.

 

                             

 

군포 부곡· 의왕 청계· 시흥 능곡 주민대책위, 환경정의시민연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지난 9월 12일 오전 11시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에서 시민결의대회를 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반대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시민결의대회는 국내 처음으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청원서를 제출한 군포 부곡·의황 청계 주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하남 등의 다른 지역 주민들도 참가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반대 및 택지개발지구 지정 철회를 위한 시민결의대회’에서 규탄발언을 한 부천경실련 김동선 위원장은 “개발제한구역제도가 실시된 이후 개발행위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과 재산권 행사의 제약속에서 살고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러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날로 심각해져가는 도시의 팽창과 개발을 적절히 제한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민보상제도의 보완속에 개발제한구역을 적극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천경실련 김동선 위원장은 서울역 집회가 끝난 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명동성당까지 거리행진을 인솔했다.

지난 6월 27일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된 지역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예정이며 부천경실련도 향후 지역주민들과 함께 택지개발지구 지정무효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개발제한구역해제 반대와 택지개발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