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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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비과세와 감면 남발, 세금 100원 중 15원 감면해줘

참여정부의 조세정책이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깎아주는 데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월 9일 정부의 조세수입 정책이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는 보도 분석 자료를 내놓은 바 있는 경실련이 이번에는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번 발표를 통해 현재의 비과세․감면 구조를 분석한 결과 세금감면에 따른 조세지출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 효용성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시급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000년부터 2005년까지의 규모별․세목별․기능별 조세지출 항목을 비교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이후 1) 조세지출규모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지출규모가 비율로나 액수에 있어 큰 폭으로 증가추세여서 걷어야할 세금을 걷지 않음에 따라 재정의 건전성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2)비과세 및 감면 받는 세목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별소비세와 법인세는 과세 대상 축소와 세율인하로 이미 세부담이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데 비과세 및 감면에 있어서도 다른 어떤 세목보다도 혜택을 받아 조세형평성을 지나치게 훼손하고 있고 3) 기능별로 이루어진 비과세․감면 금액 항목을 보면 경제 개발을 위한 분야의 조세지출의 두드러진 증가는 정부의 비과세․감면정책이 경기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조세지출이란 정부가 각종 목적으로 감면해주는 세금을 뜻하는 것으로, 예산에는 잡히지 않는다. 그러나 거둬들여야 할 세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엄연한 정부의 ‘지출’이라고 할 수 있다.


경실련은 참여정부 이후 무분별한 선심성 감세가 남발이 되어있으며 이러한 조세지출의 증가는 정부 세수입의 감소로 연결이 되어 재정 악화의 주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던 정부가 실제로는 각종 비과세와 감면을 통해 경기부양 정책을 벌여왔으며, 그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과 비교해서 조세지출은 35.73%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는 평균 매년 10%정도의 조세지출의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2001년과 2002년에 각각 3.37%와 7.25%의 증가한 데 비해 매우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국세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지난 11월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 조세지출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비율은 2001년과 2002년에 13.4%-13.3%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003년에 14%로 급격히 뛰었고   2005년 현재 14.5%에 달한다. 결국 100원 중 15원이 세금 감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급격한 조세 지출 증가 자체에도 문제점이 있지만 세목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그 효율성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각 항목 중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특소세와 법인세에는 이중혜택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특별소비세 분야는 2002년에 비해서 무려 75%나 증가했다. 2004년에는 이미 11개의 특소세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소세에 대한 조세 감면 역시 높은 비율로 이루어진 것이다. 다음으로 증가가 높은 것은 법인세 부분으로 2002년에 비해 49%의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 이미 2%의 감면에 이루어진 바 있다.


한편 재경부 조세지출 보고서의 주요 기능별 조세지출 규모의 증가분을 살펴볼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은 경제개발지원을 위한 조세지출로서 2002년과 비교해 볼 때 53.93%나 증가하였다.


이는 근로자와 농민 등과 같은 중산층 및 서민 지원이 23.33%, 사회지원개발이 46.60%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이며, 경제지원 분야가 그 증가 액수로 볼 때에도 경제개발의 증가는 2조6629억원으로 중산층 서민지원의 1조6423억원, 사회지원개발의 9840억원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그러나 이런 대대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세 정책들의 효용성을 증명하고 있는 이러하다 할 보고서는 없는 실정이다. 심지어 재정경제부는 2005년 11월에 ‘감세정책’보다는 ‘재정지출 확대’가 경제성장에 효과적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경실련에서는 이러한 조세지출의 구조의 변화양상은 결국 현 정부와 정치권이 기업과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감면 폭을 늘리거나 새로운 감면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발생하였으며, 제대로 된 세제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심성 세제 감면 남발을 제어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비과세 감면 조항을 지정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세특례제한법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원칙 없는 개정으로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몰이 다가온 조세감면 조항들은 물론 조세특례제한법 전체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증세와 감세로 갈려 정치적인 대립을 반복하기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현재 조세 체계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런 의미에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그 효용성과 합리성에 있어서는 제대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비과세․감면 제도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세지출과 예산을 연계하여 국가 재정에 조세지출이 미치는 영향을 충실하게 조사하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경실련의 입장이다.


이번 비과세 및 감세 자료 발표 이전에도 조세 수입의 변화 경향에 대한 분석 자료를 내놓은 바 있는 경실련은 앞으로 조세구조 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경제정책국 02-3673-2141]


* 별첨 : 참여정부 이후 조세지출 자료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