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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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지방선거/정치] 비방만이 난무하는 2018 지방선거, 그래도 정책선거가 답이다.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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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만이 난무하는 2018년 지방선거, 그래고 정책선거가 답이다.

– 후보자, 정책 철저히 검증하고 투표해야 –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은 지역주의에 기대어 지역 대결을 부추기고, 정책 대결을 막고 있으며,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만을 쏟아내면서, 이번 선거가 가지는 역사적 중요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유권자들에게 촛불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지방선거에서 정책 선거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는 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

상대적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는 대선, 총선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민주화 이전의 역사적 유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지역주의에 편승해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한 정치인들의 탓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게 느껴진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이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이 이제 겨우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정책 대결조차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만이 난무할 뿐이다.

이런 때일수록 유권자들은 철저한 후보자 검증과 정책 평가를 통해 정책 선거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첫째,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지역주의에 편승하여 지역 내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정당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표해왔다. 그러다보니 후보는 정당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라는 안이한 태도로 지방선거에 임해왔다. 하지만 경실련의 후보자 전과기록 분석결과에 따르면, 총 9,249명의 후보자 중 3,554명이 전과경력을 가졌고, 85명이 세금 체납 상태였다. 유권자들은 자질 없는 후보를 배제해야하며, 특히, 파렴치 범죄에 해당하는 후보에게는 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입장을 꼼꼼히 따져보고 투표해야 한다. 후보자들 간에 비방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떻게 정책 선거가 가능하겠냐고 의아할 수 있겠지만, 분명 현안에 대한 후보 간의 입장 차이는 존재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경실련은 17개 시‧도 후보 간 정책입장 차이를 보여주는 후보선택도우미 사이트(vote.ccej.or.kr)를 운영하고 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후보자들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정책입장을 비교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지역주의가 만연하고. 정책대결 구도는 형성되지 않고, 정치인들 간의 비방이 난무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시민의식도 그만큼 성숙하고 있다. 역사의 변곡점에서 치르게 된 2018년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경실련은 지역 대결에서 정책 대결로 나아가는 물줄기가 생성되기를 희망하며,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정책 평가 등을 거쳐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주기를 호소한다. 아울러 유권자들이 후보 간 정책 내용이나 차별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경실련 후보선택도우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