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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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에 의한 
헌정사상 최악의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
박 대통령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진상규명 위한 특검에 나서야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인사에 관련된 사안까지 주요 문서를 사전에 미리 받아봤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헌정사상 최악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사안의 엄중함에도 측근과 비선실세의 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 개헌 발언으로 논란을 부추긴 박 대통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국기문란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국면전환용 개헌을 중단하고 개헌 논의에서 빠지기를 촉구한다.

첫째, 박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특검 도입을 통해 비선실세의 국기문란·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JTBC의 보도에 의하면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자료, 청와대 비서진 인사와 관련된 문서까지 ‘사전보고’ 받았다. 최순실씨의 첨삭에 따라 연설문 등 일부 내용이 바뀌었을 가능성도 드러났다. 최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대통령 관련 문서들 중 공개된 사실만 봐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내용이 담긴 중대한 문서들이다. 국가 중대사를 담은 문서들이 어떠한 자격도 없는 최순실씨에게 사전 보고하듯 건네졌다는 것은 최씨가 단지 인사·이권에 개입하는 정도를 넘어 국가 정책과 미래를 좌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중대한 국정농단·국기문란에 다름없다.
이는 청와대의 공식 의사결정구조를 왜곡한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며 국민적 불신을 자초할 것이 아니라 직접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무엇이고, 사전에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최순실씨의 컴퓨터에 등장하는 대통령의 최측근은 누구인지,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된 의혹까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 아울러 현재의 검찰로는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한 사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의혹의 당사자인 최순실씨를 당장 국내로 소환해 조사에 임하게 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박 대통령은 측근·비선실세의 비리의혹을 덮기 위한 정략적 개헌추진을 중단하고, 개헌 논의는 국회에 맡겨라.
박 대통령이 어제(24일)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제안한 것은 최순실씨의 국기문란과 우병우 수석 등 비선실세·측근의 국정농단·국기문란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측근정치·비선정치에 매몰되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개헌을 주도하여 임기 안에 완수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헌법이 규정하는 정치를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는 박 대통령이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을지도 의문이고,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권력분립, 직접 민주주의, 기본권, 자치분권 등의 가치를 구현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
박 대통령은 개헌을 논의하기 전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최순실씨와 관련된 모든 의혹들을 밝혀야 한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격도 없는 박 대통령이 개헌을 부추기며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거센 저항만 불러올 뿐이다. 박 대통령은 개헌논의와 관련하여 어떠한 개입도 하지 말고, 모든 개헌논의는 국회에 맡겨야 한다. 지금이 국정을 정상화하고 그나마 실패하지 않은 대통령으로 남을 유일한 기회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