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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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가이야기] 비싼 장난감 없어도 종일 즐거웠던 마을, 만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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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들이 “마실(마을) 갔다 온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 이 표현을 직역하면 물리적인 공간인 마을에 다녀온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만나고 온다는 뜻으로 이 표현을 사용한다. 지난 4월 18일 저녁 7시부터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발제자 윤혁경(ANU디자인그룹 도시부문) 대표는 “마실 갔다 온다”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사람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마을 만들기’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배웅규 도시개혁센터 재생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윤혁경 대표의 ‘도시재생에서 마을 만들기의 역할’이라는 발제로 시작되었다. 이어 ㈜두꺼비하우징 이주원 대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여혜진 연구원, 인천대 도시건축학부 권영상 교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임정민 전문위원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는 ‘마을 만들기’의 정의, 종류, 방법에서부터 현실적인 문제점과 공공과 제도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마을 만들기의 정의와 종류

 

 박원순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표류중인 뉴타운 사업의 대안 중의 하나로 제시하였다. 지난 16일에는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서울 마을공동체위원회’가 발족하면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났다. ‘마을 만들기’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지역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사람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뜻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도시정비와 같은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구축하는 마을 만들기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물리적인 환경개선을 수단으로 하더라도, 마을 만들기가 이전의 도시정비 사업들보다는 마을 공동체의 회복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마을 만들기는 전면철거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을 하는 방식에서부터 소규모 리모델링과 환경개선을 하는 방식까지 그 규모와 사업주체, 진행방식에 따라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다양하다. 따라서 어떤 한 가지 방식이 정답이 될 수 없으며, 각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존의 일률적인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 사업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별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하지만 공공의 단기적 성과주의로 인해 장기적인 노력을 통한 맞춤형 대안을 창출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여혜진 연구원은 현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도 2달 정도 진행되었는데 2달 만에 결과를 내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주민간의 소통과 관계성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


 이주원 대표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집이 5곳 이상이 있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손을 들지 못한다”고 했다. 마을의 관계성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계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주민들이 재정지원을 요구하지만 예산이 투입되면 주민간의 입장에 따라 많은 갈등이 유발되고 오히려 커뮤니티가 와해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예산투입 이후에는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에 드는 비용만큼 임대료가 상승한다는 점이 원거주자의 축출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결국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했다. 주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한다는 점에서 일부분이라도 주민들의 비용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 주민 교육 등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해야한다는 것이 윤혁경 대표의 주장이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한 기초교육이 필요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지도력 있는 주민리더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주민리더가 어떤 방법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의사결정을 하는지의 문제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향후 마을공동체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지도력 있는 주민리더의 발굴은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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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사업의 출구전략이 될 수 있는가


 마을 만들기가 뉴타운 사업의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지만 완전한 대체재는 아니라는 것이 토론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기존 뉴타운 사업이 물리적 재생에 방점이 찍혀 있어 마을 만들기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뉴타운 사업이 계획되고 이미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해제과정에서 주민화합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 커뮤니티가 와해된 곳에서 무리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회적 갈등은 커질 수밖에 없다. 마을 만들기 사업 이전에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이유이다.

 

 임정민 전문위원은 마을 만들기가 뉴타운 사업의 유일한 대안은 아니지만 다양한 스펙트럼의 재개발·재건축 방법이 제도화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과거에 비해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비수단이 갖춰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주거환경변화에서 오는 주민들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세세한 배려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을 만들기, 삼위일체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이주원 대표는 물리적 환경개선, 사회적 환경개선, 경제적 환경개선이 삼위일체처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물리적 재생을 동반하지 않은 마을 만들기는 뉴타운과 같은 재개발 사업의 유혹에 취약하다. 또한 사회, 경제적인 환경개선을 동반하지 않은 물리적인 재생은 마을 만들기가 아닌 또 다른 종류의 토목사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권영상 교수는 물리적인 재생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 경제권의 발전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매우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무차별적인 사업추진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곳을 우선 추진하여 성공사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공공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6일, ‘서울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촉식에 참가하여 “(마을 만들기가) 앞으로 10년, 20년 수십 년간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을 만들기가 한순간의 유행이 아닌 물리적 환경개선과 함께 사회적 커뮤니티를 회복하고 지역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한다.

 

글 | 이종욱 부동산감시팀 인턴(성균관대 경영·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