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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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비정규직에게 노동법은 있는가’ 토론회

비정규직의 급속한 증가 및 취약한 고용조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 및 정책방안의 개선도 중요하지만 대다수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현행 노동법과 사회보험제도에 의해서도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도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통계청에 의해 실시된 경제활동 부가조사를 통해서도 70-80%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이나 법정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이에 경실련 노동위원회는 2002년 6월부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비정규직의 권리침해에 대한 사례조사 및 분석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각종 상담 및 사건사례를 바탕으로 권리침해의 유형 및 실태를 분석하고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비정규직 권리침해의 심각성과 정책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공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 관심있는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사 회  이광택 (국민대 법대, 경실련 노동위원)


 발제1  비정규직 권리침해와 정책대안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경실련 노동위원장)
           강명세 (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경실련 노동위원)


 발제2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
           이종수(노무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민주노무법인)
           비정규직 노조(미정)


  토론  홍준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
          전재희 (한나라당 국회의원)
          송영길 (민주당 국회의원)
          김영대 (대통령직인수위원